원전비리의 대명사가 된 시험성적서(QVD)와 기기검증서(EQ)의 위조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건수가 무려 3,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올해 8월까지 조사결과로 시험성적서 위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이 밖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불량 핵연료봉 생산, 부서내 폭력행위 등 근태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원전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원전공기업의 ‘갑’질은 단순한 불공정행위를 넘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9000여 한수원 직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원자력 발전소 납품비리와 원전 가동중지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고 금품을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제1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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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은 또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자정노력을 다짐했건만, 여전히 이들 부처 소속 공무원의 음주사고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원전 및 전력비리 건에서 보듯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甲)의 횡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확실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원전비리 파문 당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UAE원전에도 동일한 부품을 납품한 것이다.
29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원전부품 납품현황’과 ‘부정당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말부터 2013년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위조로 한수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고리 1호기 재사용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제 후쿠시마처럼 터지는 일만 남았군. 예전에 원전부품도 정품이 아니라 짝퉁 쓰고 그 돈 삥땅 쳐서 기사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터질 확률도 높겠지”, “이거 좀 심각하던데…연장하는 사람은 외계인인가? 한국 땅덩어리와 세계 걱정 안 합니까?”, “한수원 비리 장난 아닌데 어떻게 믿으라고” 등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일반 특수강을 열처리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D특강 최모(51)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상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특수강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열처리한 특수강인 것처럼 속여 모 대기업 등에 팔아 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팔린 특수강 가운데...
지난해 전력 대란, 원전 부품비리 사고가 터졌지만,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밀양 송전탑 현장과 동해안 원전 시찰을 고집, 언론에 대서특필된 장관이 유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처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지,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어떤 정책이 시급하고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할 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관 집무실 문을...
지난해 국감을 달군 원전 비리와 같은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최근 세월호사건 등의 여파로 노후한 원전, 산업단지와 같은 곳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대책의 실효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밀양과 충남 당진 송전탑 공사 문제를 둘러싼...
원전 비리에는 원전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제는 관피아의 폐단이 새삼 불거진 게 아니라 모두가 늘 알던 문제였지만 이를 묵인한 사회 분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묵인해 오면서, 이들의 정경유착 가능성을 방관해 오면서 오늘날 한국경제는 스스로 자초한 위험에 잠식당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정부의...
하지만 일본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 영향으로 원전용 계측기 매출이 급감하며 영업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매출액은 783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줄었고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진합금 기술로 층간소음 저감재 시장에 진출하고 초음파...
법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원전 비리, 세월호 참사 등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잇따른 만큼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엔 사기업체 등에...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의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결코...
이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난해 원전부품 비리로 철렁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선 강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지만 핵심부품이 아닌데다 이에 대한 안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란다.
국민들이 가질 우려를 생각한다면 굳이 원안위의 안전성 판단 전에 산업부가 감사 결과를 단독으로 먼저 발표할 이유가 있을까. 원안위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이밖에도 지난 4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소속 연구원 권모씨가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 관련 납품비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철피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거 원전 납품비리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E등급의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의 손상차손 발생 및 미수금 회수지연 등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이, 한수원은 원전부품 납품비리에 따른 원전 정지사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5개의 발전자회사 또한 전년대비 모두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점이 경영평가 강등의 원인 됐다. 하지만 E등급을 받은 석탄공사의 경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4일 고리원전 1호기 등의 현장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속칭 원전 마피아의 실체와 원전비리가 형성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 방사능의 위험 앞에 서 있는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현실을 진단한다고 예고했다.
1억여 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 중 숨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 김씨는 국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고리원전 1호기 등의 현장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속칭 ‘원전 마피아’의 실체와 원전비리가 형성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 방사능의 위험 앞에 서 있는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현실을 진단해본다.
평소와 다른 출근길, 렌터카를 타고 회사가 아닌 시내의 한 모텔로 향한 남자는 그 날 저녁,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