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원자력안전법을 처리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카드사 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 대책과 AI(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대책도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며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 유출 당사자와...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원전 발전을 위해 40년 이상 복무한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본 피고인은 '원전 마피아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고 비리...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원전 등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공기관 방만·편법 경영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간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과거부터 지속해 온 우리 경제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관 부처간 협업 원칙하에...
지난해 5월 원전부품비리로 인해 가동을 멈춘 지 219일만이다.
한수원은 14일 새벽 6시부터 100%에 달하는 300만kW 전력을 실수없이 생산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수원의 명예회복을 천명한 조석 사장의 의지는 고리 발전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 '긴장백배' 신고리 재가동 현장
지난 10일 방문한 부산...
원전 부품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17억 원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 부품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은 징역 8년으로, 재판부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삼창기업이 2009년 신고리 1·2호기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측정기기를 납품, 3억가량을 편취한 사건에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ICT가 2012년 3월 삼창기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해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공개매수 가격을 시가보다 약 17% 높은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JS전선 원전 케이블 납품 비리 관련 형사소송 결과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으로 추후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계획인 만큼 JS전선의 미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작년 5월 불거진 원전비리와 관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1급 이상 간부 17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할 때 같이 사표를 쓴 임원들이다. 사표의 처리가 6개월이나 늦춰진 셈이다. 또한 다른 상임이사인 안전본부장과 기획본부장은 유임시켜 '쇄신'의 의미 또한 크게 퇴색됐다.
지난 5월부터 한수원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불거지는 각종 시시비비는 국민들의...
그는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 사회에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낭비 등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만연하고 경제성장의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보다는 특정 부문의 수출에 편중된 성장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불균형이 개선되는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먼저 경제혁신 분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수립, 원전비리 근절, 규제개혁,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분야는 설 이산가족 상봉 노력, DMZ...
전일 LS그룹은 원전비리로 문제가 된 JS전선을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구자열 LS회장 외 특별관계자 7인은 JS전선의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 342만2455주(지분 30.08%)를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매수가격은 6200원이며 공개매수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공개매수금 규모는 213억79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JS전선 폐업이...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일 LS그룹측은 원전 제어케이블 납품 비리 연루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JS전선의 모든 신규 수주를 중지하고 6200원에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할 것임을 밝혔다”며 “공개매수 비용은 구자열 회장 및 부회장단의 사재 213억원으로 실행해 LS전선의 현금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JS전선은 현재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원전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은 LS그룹이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했다.
LG그룹은 6일 원전케이블 품질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과는 별도로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위해 JS전선 사업 정리 등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구자열 회장이 “국민과 정부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속죄하고, 국민에게...
이에 더해 한수원은 원전비리에 대한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1급 이상 간부들이 제출한 사표중 수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사표는 그대로 보관했다가 향후 비리 관련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비리 예방을 위해 감사실 정원을 35% 증원하고 회계분야 전문가 외부 영입을 추진하는 한편, 5개 팀을 6개 팀으로 세분화하여...
박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고는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나”라고 했고, 노조파업이 끝난 코레일을 언급하면서는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윤상직 장관은 “지난해 원전부품 납품 비리 등으로 온갖 질타를 받았는데 갑오년에는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고장없이 원전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신규원전 계획과 고리1호기 가동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7차 원전중기계획이 끝나는 2029년에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며 “운전허가기한인 2017년에...
현대증권은 3일 지난 5월 원전비리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3개 원전의 재가동으로 국내 원전운영 시장의 정상화 빨라져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원전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탑픽으로 우진을 추천하고 적정주가 1만 2500원을 제시했다.
한병화 현대증권 스몰캡 팀장은 “지난 2분기 67.9%까지 하락했던 원전이용률이 향후 80% 이상에서 유지될...
원전 비리와 관련해 가동이 중단됐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와 신월성 원전1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이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고리 1·2호기(각 100만㎾급)와 신월성 1호기(100만㎾급) 등의 원전 3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들 원전은 지난해 5월28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높아진 데다 원전 비리 여파로 원전 가동이 일부 정지한 탓이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올랐다. LNG 수입·판매사인 E1은 국제 LPG 가격 급등으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공급가격을 ㎏당 99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