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 김용익,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영리화 지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의료영리화를 진두지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료 민영화·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과 장본인이 의료 영리화와 아무 상관없는 박근혜정부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도 민영화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며 “민주당의 ‘그때 그때 달라요’가 더는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과 관련해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설 명절이 끝나면 바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담보하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할 중점 법안”이라며 “야당도 연초부터 이 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려면 민주당도 전향적 입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을 처리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카드사 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 대책과 AI(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대책도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며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 유출 당사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