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출품의 원산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에서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출자 명의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상업서류가 아닌 별지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원산지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 청장은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을...
이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은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FTA 활용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증명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점도 기존의 모호한 해석에서 ‘선적전 또는 선적시...
음료 원료인 설탕, 과당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신고 요건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뒤 우회 수입이나 원산지 증명서 위조 등 원산지 요건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6월 중순께부터 원산지 조사에 대한 본격 심사를 벌여 추징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새 무역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행정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한 중소기업은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해당 상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해 ‘행정 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출해 현재 운송 또는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한·터키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없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자율증명발급방식을 도입했다. 특별한 양식 없이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임을 신고한다는...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이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의 업체는 현재 약 5000개로 수입비중이 31%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관세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징한...
협상이 가능하고, 현재 명태 재고량도 충분해 우려하는 가격 인상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진행된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은 러시아 측이 자국산 게가 한국 항구에서 하역될 때 러시아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하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1편은 ‘좌충우돌, 막둥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발간돼 배포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매월 1-2편을 추가 제작하고, 8월에는 7편의 연재만화를 집결한 총합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TA Toon은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민원실, 은행 고객 대기실 등 국민들의 접근이...
김 연구위원은 “지역상공회의소비 납부의무조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실적인정이 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매출규모가 적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상공회의소에 가입 시 임의가입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비의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 원산지증명서 납부증명서 발급 및...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해 서비스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은 협정별·품목별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 양식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HS분류, 원산지결정기준의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돼 상황이 변하더라도 기업 실무자가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여러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의...
관세사, 회계사·세무사,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FTA컨설턴트가 3일간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안재, 무역실무 등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재부가 개설한 ‘FTA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 이수하고...
사벨리예프 공보실장은 “한국 측은 지난 협상에서 한국 국내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러시아 수산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한국의 항구들이 불법 어획 수산물 유통을 위한 중개 기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된 수산물들이 한국 항구에서 하역된 뒤...
이번 합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불법으로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일본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면서 러시아는 자국산 게의 수입시 하역 전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요구한 반면, 우리 대표단은 원산지증명서는 미비로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내 제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러시아와의 협상이 실패하자 일부에서는...
모스크바 현지 한국 수산업 관계자는 “러시아 측은 한국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게에 대해 러시아 수산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게의 경우 일본 서류와 러시아 수산청의 원산지 증명 서류가 함께 갖춰져 있는 경우에만 수입하라는 요구다.
한국 수산 당국은...
정부는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와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전자문서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체결국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의 기조강연을 위해 제주롯데호텔을 찾았다.
박 장관은 강연 후 질의응답시간에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이 FTA 원산지증명을 받으려면...
그러나 한-미 FTA는 한-EU FTA와는 달리 특별한 서식 없이 수출자 책임하에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는 영어로 만들어 4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후에 원산지를 검증할때 잘못이 적발되면 특혜관세 혜택이 무효되고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품목별 인증서를 받는 것은 쉽지만 사후 이력관리와 회계에도...
안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지난 9일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혜 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10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사항 및 자료보관 등 FTA 특혜 수혜를 위한 방법...
25일 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수출입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수출입통관지침 등 법령 개정사항’과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안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관은 또 설명회 현장에서 세관 직원의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시행하여 평소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