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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판매 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판매사 “자산 회수에 최선을…”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밝힌 옵티머스 자산 회수율이 실제...

2020-11-11 14:50
“지원안, 보상 아닌 무이자대출”…옵티머스 피해자들 NH證 집단소송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조건 없이 원금의 90%를 선보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걸었다. 향후 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의 배상 비율이 투자자 받은 ‘긴급 유동성 자금’보다 더 적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토해내는 내용이 조건이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2020-10-27 05:00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DLF 자율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일찍이 라임펀드 원금의 약 50%를 선 보상 하는 방침도 정한 바 있다. KB증권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적극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안을 통보한 것으로...

2020-10-14 10:45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라임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11억 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2020-10-14 08:57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1611억 원)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를 통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2020-10-14 08:28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 장벽 확 낮아진다

세 번째로 대행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한 금액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납입자의 소유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자를 납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천안시, 광양시 등 23개 지자체와...

2020-09-27 12:00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총 78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2020-09-22 11:54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최근 권 씨가 투자한 P2P 업체 중 3군데 이상이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연을 알렸다. 권 씨는 “다른 업체에도 적잖은 투자금이 들어간 상황이라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권 씨와 같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됐다. P2P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2020-09-18 05:00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한 차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2020-09-10 05:00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졌고, 분쟁조정위는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DLF는 최대 80% 배상을,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사례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2020-09-02 17:35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이는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 별로는 각각 하나은행(364 억원), 우리은행(650억 원)...

2020-08-27 21:00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2020-08-27 18:44
우리ㆍ하나은행,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2020-08-27 18:29
라임 무역펀드 반환될까…판매사 4곳 내일 이사회 개회

판매사들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답변 시한 마지막 날인 데다가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상 첫 '100%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2020-08-26 08:29
라임펀드 전액 반환 수용여부 D-7, 진퇴양난에 빠진 판매사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에대해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결정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2020-08-21 05:00
시중은행, 소비자 보호 ‘배수진’…신뢰 회복 새판 짠다

우리은행도 올해 6월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펀드설정일 포함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고객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불완전판매 사실관계 확인후 심사를 거쳐 가입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투자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피콜을 개선했다. 해피콜을 사전안내 하고 통화불가 고객의 경우 재확인 문자를 발송토록 했다.

2020-08-13 05:00
윤석헌 "부동산 편법대출 감독 강화…위반시 엄중 조치"

은행 등 판매사들이 원금 반환 결정을 미루는 등 책임을 회피하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2020-08-11 13:35
[기자수첩] 우스운 고객들

은행 등 판매사들이 원금 반환 결정을 미루자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펀드를 판매할 때에는 친절했던 판매사들이 등을 돌리고 책임 회피에 급급 하자,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를 반영하듯 은행에 대한 소비자 민원 건수가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 6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민원건수는 1613건으로 전년 대비 49% 급증했다. 은행별로는...

2020-08-06 05:00
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결정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

2020-07-29 13:09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안 거부 ‘저울질’…키코 재현되나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하나은행은 21일 무역금융펀드 원금전액 반환 결정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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