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은 "어떻게든 우리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수석 다음에 CJ라든지 SK라든지 롯데 3개를 밝혀서 하면 그래도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 할텐데, 그걸 못해서 국민들께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수사에 매진한 검사들이 병원에 가고 코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매일 위기였다"고도 회상했다.
◇"우병우, 영장...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특검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전 대통령...
물론 끝내 이뤄내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기각과 결국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
일부 핵심 의혹은 여전히 특검이 풀지 못한 아쉬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와 투명성에 국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황교안이 탄핵을 무릎 쓰고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순간 제2의 장세동 탄생이다”라며 “40년 지인 최순실도 배신하고 호위무사 우병우도 배신하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까지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야당의 황교안 탄핵은 오히려 '황교안...
이런 고민을 줄일 수 있었다면 미완의 과제로 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다른 대기업 뇌물죄 수사 등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 특검 관계자는 “사무실을 빌리고 20일 안에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상설특검이든 뭐든 이번 특검 이후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특검을 위해 입법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사법질서를 기만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이런 판국에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황 대행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피의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의 숨통을 끊은 황 대행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황 대행을 향해 즉각 사퇴와 특검 연장 거부 철회를 요구했다....
인계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황 대행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내일(28일)까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등은 검찰에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검찰에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57) 원장 등의 관계자들은 이날 무더기 기소될 예정이다. 김 원장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막대한 부패를 숨길 최순실 일가와 재벌 대기업, 그리고 용케 빠져나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웃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하고 평의 준비에 들어가는데, 탄핵이 다가올수록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비행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있다” 면서 “급기야...
이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 2의 우병우ㆍ김기춘’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였다....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박 의원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꾸라지’ 비판이 일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중 눈에 띄는 게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인데, 적어도 열흘 가까이 보강수사를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며 “28일로 끝날 특검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혔던 우병우(50)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추가됐다”고 했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국민괴물이라고 비유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신동욱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이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신동욱 총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 구속은 '앓던 이 빠진 격'이고 '목에 걸린 가시를 뽑아낸 꼴'이다. 법꾸라지 보다 미운 것은 모르쇠고 모르쇠보다 미운 것은 '무능...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언이다.
최 전 보좌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15차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문체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최 전 보좌관은 "(고영태로부터) '소장(최순실)에게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