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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한다. 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우리에게 공표되고 있는 재정정보가 정확한지를 알아야 한다. 국제예산 NGO인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에서 발표하는 예산투명성지수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22-10-25 06:00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게다가 9월 23일 정부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 우리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상황이 더 이상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잦아들고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인식되면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2022-10-24 05:00
"일본인 사위 절대 안된다"던 어머니, '백년손님' 오자 삼계탕부터 끓였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최근에 새로 만난 일본인’에게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4·3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하셨어요. 그게 좋은 인터뷰 장면이 됐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양 감독의 어머니는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 하늘에서...

2022-10-20 15:42
‘인구’줄자 ‘가구’도 소멸위기…2040년 감소 시작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며 이미 정점을 기록한 가운데,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39년까지 늘어난 뒤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또한 가속화되면서 2050년엔 독거 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 추계(시도편)'에서 총가구 수는...

2022-10-20 12:00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미국은 21년, 독일은 37년, 일본은 12년 소요됐는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진입한다. 사상 유례없는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출산율 하락, 학령 인구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 소멸 확대 등 국가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복지나 건강 관련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2022-10-19 05:00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우리나라와 함께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은 근로자 법적 정년(60세)이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근로자의 퇴직 시기는 이보다 10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발간한 '일본의 고령자 노동정책과 시사점'이란 이슈보고서를 보면 60대 일본인 중 59%가 취업하고 있으며, 특히 60~64세 남성노동자 중 80% 이상이...

2022-10-16 11:3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美 연구소 "2100년 한국 인구 2678만 명재정ㆍ연금ㆍ국방ㆍ기업ㆍ노동 등에 악영향저출산 지속 땐 노인연령 65세→74세로 2678만 명. 21세기 말 한국의 인구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2020년 발표한 ‘2017~2100년’ 전망 보고서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000만 명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

2022-10-04 05:00
노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생활비 마련...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6%로 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 증가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올해 519만5000가구(전체가구의 24.1%)에서 2030년 765만4000가구(33.0%)으로 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8%)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홀로 사는 독거 노인...

2022-09-29 12:00
尹대통령, 한 달만에 민생회의…"AI로 국민삶 업그레이드"

이어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켜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구상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2022-09-28 14:15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동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모범...

2022-09-28 12:37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2022-09-23 07:00
“미친X” 소리 들은 비전향장기수, 생존자는 '9명'...'2차 송환' 가능할까

이날 김 감독과 자리에 함께 참석한 주인공 김영식 씨는 “나라도 갈라져 있고, 처자식도 헤어져 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고향으로 가겠다는 건 정당한 일”이라면서 “고향에 가서 내가 심어 놓은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잘 사나 보고 싶다. 고향으로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2차...

2022-09-21 11:25
국민 10명 중 6명 ‘경도인지장애’ 몰라…인식개선 절실

이날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대표적인 고령 질환인 치매의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근본적인 치매 관리와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츠하이머 치매로 악화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부터 올바른...

2022-09-19 16:57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인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2022-09-19 15:00
"노인 주거복지 확대한다"…LH, 제3회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김미희 전남대 교수는 ‘베이비부머 신노년을 위한 은퇴주거단지(CCRC) 모색’을 주제로 베이비부머의 CCRC 선호 특징과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 및 요양시설의 관리운영 특성, 그리고 CCRC 개발의 기대효과 및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전문가 패널토론에는 박경옥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정 건국대 교수, 김명식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변혜령...

2022-09-19 09:21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또 "10여 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혁신을 위해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2022-09-15 18:05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20대 중후반 미혼 여성 및 고학력자 증가도 노동공급 확대 이끌어한은,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고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노동 공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 및 가난한 고령층의 증가가 이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끔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22-09-13 12:00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우리나라가 늙어가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같은 기간 71.0%에서 46.1%로 24.9%P...

2022-09-13 11:16
국내 당뇨병 환자 600만 명 넘어, 10년새 2배↑…전망보다 30년 앞서

특히 당뇨병학회 측은 당뇨병 전단계 인구 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7일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논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1)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는 약 600만 명이다. 이는 대한당뇨병학회가 2012년 당뇨병 팩트...

2022-09-07 12:09
KDI "노인연령 65세로 유지시 부양 부담↑…점진적으로 상향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4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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