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수도요금 감면, 뇌병변장애인 흡수 용품 지원 나이 확대, 장애인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이다.
올해 2월부터는 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올해 5월 납기 분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아울러 지난해 3월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한강 기준 170원/톤)이 면제되고, 면제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요금(52.7원/톤)이 발전용수 단가(0.00633원/톤)으로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하천수 이용단가가 대폭 감면되며, 공공건물...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학교·병원·군부대 등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되면서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간 34만5000원(월 5만7500원)을, 10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132만 원(월 22만...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기본요금 50%, 사용요금 30% 감면하다 지난해 7월부터 감면율을 낮췄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감면율을 0%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가 설치ㆍ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이 오른 것도 지원단가를 조정한 요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급 급속충전기에서 전기차를...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LG유플러스는 피해를 본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롯데그룹도 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롯데는 긴급구호키트 1000개와 생필품 2만3000개도 지원한다. 롯데지주와 롯데유통군HQ는 생수와 컵라면 등 구호 물품 2만3000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를 본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와이파이, IPTV, 휴대폰 충전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재난구호 키트도 전달했다.
LG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때까지 긴급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방송·통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및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유료방송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후속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주민들 역시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울진·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불 상황 보고를 받고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에도 나선다. 지난해에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었다. 올해는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 재활시설 일자리 등...
이와 관련해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엔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총 베잔 영업비용이 3000억 원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며 “KT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요금 감면, SKT 주식 상여금 등 일회성 손익이 있지만, 내용상으론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영업비용은 정체하는 양상을...
그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통신사의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안도 검토하겠다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과 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각지대' 놓인 시민에 현금지원…방역 자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지원을 위해 1549억 원을 투입한다....
또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를 도입하겠다”며 “체육시설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규정을 신설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금 액수가 7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보장한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으로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였고,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LGU+가 88.0%고 가장 높았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 LGU+(15.5%), SKT(13.4%) 순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분쟁 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도 도모한다.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6대 비철금속의 비축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7대 공약에는 △ 온전한 손실보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 플랫폼 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