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공정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신축적으로 펴 환율과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전천후적인 경제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남아, 중동, 인도, 남미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시장을 넓혀야...
첫째 국정혼란으로 생긴 외교 공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워나가는 일과 둘째 외교다변화로 외교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은 너무도 중요하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의 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정책의 핵심은 4강 외교 복원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다변화로의 패러다임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탈피해 다자간 외교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균형외교’론을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6월 미국 순방을 시작으로 12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존 우방국 간의 전통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주변 4대국과의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면서도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발표해 외교·경협 다변화를 당부했다”면서 “신북방은 러시아고, 신남방은 동남아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하고 서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제까지 우리가 미국·중국·일본 여기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정주 80주년 평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경제·통상 협력 발전 방안 △문화·인문 분야 협력 다변화 △베를린 선언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 입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년 중 우즈베키스탄 방문 초청 등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소규모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격상하고자 향후 협력 방향으로 △고위 인사교류 확대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협력분야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우즈벡산 희소금속 구매처 다변화와 우리 행정시스템의 우즈벡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국의 글로벌 정치경제 지도의 확대를 위한 양대 축”이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형적 구도에서 외교 다변화와 다자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현 구도의 대안”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먼저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중심 경제외교로 뼈저린 고통을 몇 번 경험해 ‘시장 다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으며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최근 미 보호무역 주의...
우리나라도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제2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4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외교 다변화와 경제협력 강화라는 보따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거기에는 중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아세안, 러시아 또는 EU 등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서 보다 균형 있는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내일 중국에서 만나는데 시 주석도...
수출구조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액션행보도 내놨다. 한·사우디(10월), 한·쿠웨이트(11월) 공동위 등 고위급 외교 채널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통신·방송 관련 투자도 확대된다. 11월에 ‘ICT올림픽 체험관’을 조기준공하고 다음달 중계용 기지국 등 5G 시범망도 조기구축된다....
수출구조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액션행보도 내놨다. 한·사우디(10월), 한·쿠웨이트(11월) 공동위 등 고위급 외교 채널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통신·방송 관련 투자도 확대된다. 11월에 ‘ICT올림픽 체험관’을 조기준공하고 다음달 중계용 기지국 등 5G 시범망도 조기구축된다....
살만 왕자는 원유 수출에 국가 경제를 크게 기대는 사우디가 저유가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여성의 경제 활동과 교육 기회를 늘려 잠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전 2030에 담긴 이러한 내용이 이번 여성 운전 허용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사우디의 여성은 운전은 물론 외국여행을 가려면 남성 보호자의...
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암묵적으로 사드 현상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시장 다변화로 극복했던 일본처럼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밖에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다변화와 다각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상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 대외 원조사업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확대와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경제외교와 국익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리가 앞문이 막혀 있다면 뒷문을 열겠다는 지혜로 외교 다변화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외교 다변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런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특히 4강 외교를 넘어 독일, 프랑스, 인도,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6개국 정상들과 첫 만남도 성공적인 외교를 펼쳐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8개국 양자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을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경제협력 얘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히며 안보와 경제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외교였다는...
또 마크롱 대통령은 “9월 서울 개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 계기로 한·불 경제장관회담, 11월 파리 개최 신산업 기술협력포럼 계기 산업부장관회담 등을 통해 협력의 다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보유한 상호보완적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미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며 “프랑스가 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