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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일자리도 특권집단끼리 나눠먹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기존 일자리도 특권 집단끼리 나눠먹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를 갖고 "중앙정부·지방정부·특권노조가 철의 3각형을...

2018-10-21 17:54
정치권, 文대통령 개각에 엇갈린 평가…與 “적소적재 개각”·野 “자리나눠먹기”

여당은 “‘민생중심 개각·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보수 야당은 “자리나눠먹기”라며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인사 발표 이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이...

2018-08-30 17:10
김동연 부총리 “청년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軍 장병 부분도 준비”

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군인이 서로 나눠먹기 한다는 걸 언론으로부터 많이 듣는다”면서 “군도 반성해서 국방개혁 2.0에 너나없이 군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력이 필요한가를 새로운 패러다임 맞게 어떻게 구축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 액수는 GDP(국내총생산)의 0.1%를 올리겠다는 공약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2018-02-26 18:04
공정위, 군납 급식류 입찰담합 19개 사업자 335억 과징금 부과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참치ㆍ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고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2017-03-02 12:00
3개 항만공사 성과급 나눠먹기 적발…공공기관 경영평가 허점 드러나

인천 등 3개 항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재배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편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부산 등 4개...

2016-08-18 10:57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예결위 소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한 밀실을 만들어놓고 여야 간 나눠 먹기가 이뤄지는 ‘짬짜미’ 예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밀실 논의 구성원은 종래에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으로 더욱 좁혀진다. 때문에 최종 협상에서 소수당이 소외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2015-11-05 11:34
역사전쟁에…국회 나흘째 올스톱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이)매번 국회를 보이콧 하고 시간을 끄니까 법안도 예산안도 벼락치기 하고 국민이 나눠먹기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니냐”면서“할 것은 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야당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건 소수의 국민을 버리는 행위”라며“야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세금이...

2015-11-05 11:31
이라크, 부정부패 청산 열풍에 내각 규모 3분의 2로 대폭 줄여…11명 해임

감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패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부패 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개혁 이행을 다짐했다. 이라크 의회도 11일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라크는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 등 3개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고 형평성을 기하고자 나눠먹기 식으로 내각에 자리를 분배했으나 이는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부패를...

2015-08-17 06:35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 관행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의지다. 사업수가 얼마나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 지난 3,4년간 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낮다. 재정사이즈가 작으니까...

2015-04-07 10:00
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특히 서로 실익을 챙기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예산 나눠먹기’나 ‘쪽지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 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깎인 주요 사업의 예산을 복원하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014-12-01 09:30
정부, ‘과제 나눠먹기ㆍ연구비 중복’ R&D 재정사업 손본다

정부는 이에 따라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계에서 민간참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해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ㆍ기관들간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는 등 과제 관리 체계 개선...

2014-11-27 10:5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한ㆍ중 스마트폰, 인도네시아서 '대격돌' 등

◇ 부처간 혈세 나눠먹기 전락한 '수시배정사업' 함량미달로 예산 묶인 사업 기재부가 자체검토 예산배정 지난해 정부의 수시배정사업 대상액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설계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묶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3...

2014-08-20 11:13
[단독] 한전 발주물량 나눠먹기 담합…14개사 320억 과징금 추진

이른바 ‘공공부문 입찰 나눠먹기’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한전 발주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가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위지트동도, 파워플러스콤, YPP, 동일계전, 디엠파워...

2014-06-18 08:39
박 대통령 “각 부처 안전관련 예산 우선 배정, 인력 중점 배치”

이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2014-05-01 11:36
부산지하철 건설사 입찰담합…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6곳에 과징금 122억

공정위는 앞서 올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공사의 대형 건설사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각각 1322억원과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은 인천과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이번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에서도 담합 사실이 연이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2014-04-10 14:11
‘MB국책사업’ 경인운하 13개 건설사가 ‘나눠먹기’

공정위 관계자는 “6대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 ’담합의 실체를 규명함에 따라 향후 건설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3 14:07
“성급한 전시정책 관행 탈피해야”

조 대표는 “정부가 시장성이 없는걸 알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정책을 내놓다보니 금융회사,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세제 혜택과 예산보조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앞다퉈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연 연구위원은 서민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부동산 거품으로 보고 이를 점진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4-03-06 10:31
정부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 기관별로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1개 사만 입찰하면 유찰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들러리 입찰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끼리 가격담합을 해 95% 이상의 가격대에 몰려 투찰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싼값에...

2014-01-22 15:29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로 노래방 결제 등 남용 여전

또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000만∼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선물구매에 쓴 돈은 평균적으로 해당 의회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17%에 달했다. 이 밖에도 병원비 결제, 영화관 팝콘 구매, 대학 교재 구매 등 비교적 소액이 드는 개인 용무에도...

2014-01-07 17:35
‘대통령 공약’ 예산 깎거나 미루거나… 유사·중복 사업 도마 위

이런 와중에도 지역예산 나눠먹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3일 나흘째 예산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 국토교통위 소관 부처 등에 대한 심사에서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대다수 사업예산을 확정짓지 못했다. 우선 행복주택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2013-12-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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