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각 부처 안전관련 예산 우선 배정, 인력 중점 배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려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면서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