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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판사는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2023-10-16 15:58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그러나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다시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최근 법원이 (영장 등을) 기각하면 검찰은 이걸 비판하는 입장을 낸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떨어진 수사력을 늘려 ‘수사미진’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2023-10-16 15:32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이긴 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도 임박했다. 총선 훈풍 기대감 속 비명(비이재명)계의 당내 입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친명계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전날...
    2023-10-16 15:10
  •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비명(비이재명)계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르면 이번주 초 복귀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12일 새벽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자신의...
    2023-10-15 11:27
  • 김재원 “강서구 선거, 당대당 아닌 김태우 개인전으로 치렀다면 이겼을 것”
    김재원 “강서구 선거, 당대당 아닌 김태우 개인전으로 치렀다면 이겼을 것”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이것이 전부 중앙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됐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당 지도부도 너무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당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선거 참패로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딱히 누구의 책임을 묻고 가자는 것이 아닌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2023-10-13 14:54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민간업자는 이 대표 측근을...
    2023-10-12 15:45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2023-10-12 13:25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2023-10-11 17:00
  •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가결 표를 던져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위축돼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선거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 주장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反)이재명’ 성향이 있는지를 따지는 ‘수박 당도 감별’...
    2023-10-08 09:20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호국단 측은 “유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체 얼마나 더...
    2023-10-07 07:00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이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당 전체가 고무됐는데 격차가 예상 밖으로 너무 적으면 그야말로 멋쩍은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대표도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압승하는 것을 보고 국회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필두로 5선의 정진석...
    2023-10-07 06:00
  •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이재명 역전승 굳히기...택시 타고 채상병 특검법 패트 표결
    택시 타고, 지팡이 짚고 국회 도착부결 우려 예정에 없던 일정 소화‘채상병 특검법’ 패트 지정 野단독 통과구속영장 기각된 李 ‘역전승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9일...
    2023-10-06 18:52
  •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사건 관할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3-10-06 16:51
  •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대장동ㆍ위례 개발 의혹' 첫 재판…이재명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이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2023-10-06 14:39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2023-10-06 06:59
  •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추석 연휴 반납하고 이 대표 영장기각 사유 등 검토불구속 기소에 무게…위증교사‧백현동 등 분리 가능성“오랜 시간 검토하진 않아”…향후 이 대표 재판 부담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2023-10-05 15:42
  • 尹 지지율, 추석 이후 소폭 하락…30%대 후반~40%대 초반
    尹 지지율, 추석 이후 소폭 하락…30%대 후반~40%대 초반
    민생 경제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등 현안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이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2023-10-05 10:19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 공방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 규정해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2023-10-04 15:40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영장 기각 당일(9월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속죄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명계 징계 여부는 표면적으로 당내 윤리심판원을 거쳐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가결을 공개 표명한 비명계...
    2023-10-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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