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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네트웍스, 전자출결시스템 사업 진출…키즈노트ㆍ가치브라더와 협약
    AJ네트웍스, 전자출결시스템 사업 진출…키즈노트ㆍ가치브라더와 협약
    따라 보육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품 선정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카카오의 계열사인 키즈노트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기관 커뮤니케이션 1위 플랫폼 기업으로, 전자출결시스템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 가치브라더는 ICT 제품 개발에 특화된 기업으로, 새로 개정되는 보육지원체계에 최적화된 전자출결시스템 제품을 개발해 보건복지부 공식 인증을...
    2020-01-10 08:57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2019-11-05 15:20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2019-10-01 10:00
  •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이처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2019-09-18 15:09
  •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기본보육료도 올해보다 3.0% 인상됐다. 이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0~2세반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돼 있다. 3~5세는 종일반만 운영된다. 맞춤반 비중이 크면 맞춤반·종일반 교대제로 운영 가능하나, 상당수 어린이집은 보육료 문제로 종일반 비중이 크다. 이...
    2019-09-08 17:30
  •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엄마(8시간 54분)보다 많아 여전히 가사 및 육아의 70% 이상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101만7000원, 1세반 71만4000원, 2세반 58만 원, 3세반 43만2000원, 4~5세반 39만6000원으로 계측됐다. 표준비용비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비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향후 보육료 단가에 반영된다.
    2019-06-20 16: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맞춤형 보육은 폐지되고 연장 보육이 활성화돼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편하게 이용하게 돼요. 보육 과정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돼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향상됩니다.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돼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거예요." -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
    2019-04-18 06:00
  • 의료용 마약 전국에서 구매 가능?
    의료용 마약 전국에서 구매 가능?
    아이돌범서비스(2020년 1월·이하 시행목표시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2020년 2월),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2019년 9월), 장애인등록증 신청(2019년 12월) 등을 전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주택확정일자 신청(2019년 12월)도 주소지의 광역·기초단체 내 주민센터로 확대하며, 서울에서만 응시 가능한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장을 올해...
    2019-04-11 11:00
  •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0~2세 보육료 예산은 전년 대비 6.3% 인상된 3조943억 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0~2세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단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가 차등 지원돼 소액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0~2세다.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2019-01-20 18:30
  •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지급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겠다...
    2019-01-13 13:10
  •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2019-01-03 10:31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오르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이다.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2018-12-26 10:0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2018-12-20 12:21
  •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2018-11-13 16:24
  •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서울시는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지면서 ‘돌봄 공공 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조2666억 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8-11-01 13:57
  • '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정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회계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18-10-25 15:00
  • “워킹맘, 월평균 보육료 77만 원…미취학 자녀 키우는데 7명 매달려”
    “워킹맘, 월평균 보육료 77만 원…미취학 자녀 키우는데 7명 매달려”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료 지출액이 높았다. 자녀가 영아인 경우 월 96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고 유아·미취학 아동의 경우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이 소요됐다. 워킹맘 자녀는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기관을 다니더라도 하원 시간이 부모의 퇴근 시간보다 이르다. 사교육 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유아 자녀를 친정어머니가...
    2018-10-07 18:24
  •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 경단녀 더 늘린다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 경단녀 더 늘린다
    7일 한국은행 모형연구팀 이영재 과장 등이 발표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한 시나리오에서 여성의 경활률이 2.17%포인트 올랐다. 이 경우 영유아 양육가계 위주로 여성 노동공급이...
    2018-08-07 12:00
  • 대법 “보육료로 허위 급여 지급,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대법 “보육료로 허위 급여 지급,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A 씨는 영유아 보호자들이 결제한 아이사랑 카드 보육료와 현물구입비ㆍ특별활동 필요경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모두 한 계좌로 받아 관리했다. A 씨는 해당 계좌에서 남편의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는 구체적인 용도가 특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급여 지급...
    2018-08-07 08:29
  • ‘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최소 인원과 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현장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방치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문제는 현재의 무상보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무상보육의 개념과 내용은 법률(영유아보육법 제34조)로 규정돼...
    2018-07-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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