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복지위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됐다.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가 단말기의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된 울산대학교병원 노조의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7년 만의 파업을 앞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분회장 이장우)는 지난 22∼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73.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6일 전했다.
이 병원 노사는 지난 16일 28차 임금협상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뒤...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1호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정부가 영리병원의 유치를 위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싼얼병원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정부는 신청 당시부터...
결국 ‘1호 외국 영리병원’설립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던 정부는 정책혼선 속에 성과 ‘제로’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조 원대의 투자전망을 자신하며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 복지부 "중국계 산얼병원 제주도 설립 불허할 것"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국내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현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였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국내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현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얼병원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앞서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부도설과 회장...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도 ‘의료 민영화 괴담’,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망...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로 꼽혔던 제주도 싼얼병원을 놓고 여러 논란이 커진 가운데 9월로 예정된 승인 절차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 진행상황 등에 인지한 채 사업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사업주체인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재정상황과...
논란이 돼온 영리병원 허용, 카지노 신설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도 총대를 메고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에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경제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등 현 부총리의 최대 약점이었던 ‘대(對)국회업무’에서도 차별화를 보였다.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금리인하를 이끌어 내면서 ‘재정’과 ‘금리’ 차원의 경기부양 쌍두마차를 완성한...
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불법 영리자회사를 앞장서서 만들고,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들 수천억 원짜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사업 철수...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첨단외래센터를 세우는 등 의료민영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은 간호, 원무, 급식, 의료기사 등 약 300∼400여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 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병원에도 영리 자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본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중소 병원들이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다면 의료 기관부터 줄고 의료 접근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결국 공공성을 지키는 것”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상업성과 영리성이 가미된 것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인 것 같다”며 “민영화라는 말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환자를...
중국 해커들이 미국 2위 영리병원체인 커뮤니티헬스시스템에서 환자 450만명의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회사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 4월과 6월에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며 “중국 출신의 해커그룹이 회사 보안시스템을 우회해 환자들의 비의료 정보를...
이어 정부를 향해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권하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가 쇄국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책을 규제라고 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보류했던 중국계 자본의 제주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해 다음 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최근에는 영리병원 설립과 병원들의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리며 병원 운영과 병원 행정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명문대로 꼽히는 김천대학교도 의료경영학과를 통해 2천여명의 의료경영 인재를 배출하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983년 보건행정과로 출발한 김천대 의료경영학과는 30년의 역사 동안 내실 있는 교육을...
제주도보다 규제가 심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그러나 일부 유사보증서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권리 보장이나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 병원홍보나 영리를 위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홍영균 변호사는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약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