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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우 의장, 첫 일성 민주당 대변 유감"…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참
    추경호 "우 의장, 첫 일성 민주당 대변 유감"…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22대 국회 첫 집회에서 108석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투표로 당선된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화와 협치의 의회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였다"며...
    2024-06-07 09:54
  •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2024-06-06 16:2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민의였다”, “총선 불복입니까”라는 항의성 발언이 쏟아졌다. 우 의장은 당선...
    2024-06-05 16:06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민주당이 이달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집권여당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운 상태다. 이들은 전날(4일) 세제 개편, AI(인공지능)·반도체, 연금개혁 등 14개 특위 위원장 배정을 끝마쳤다....
    2024-06-05 15:28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민심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할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15:03
  • 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앞서 이날 오전 여야는 본회의 개최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 확보를 고수하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할 것 없이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2024-06-05 11:54
  •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7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과반 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을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 운영을 위해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충분히 합의하되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추...
    2024-06-05 11:40
  •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속보]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후 오전 11시께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의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추가적인 노력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도 “오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2024-06-05 11:07
  •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6-04 17:44
  •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2024-06-04 16:09
  •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김재섭·전용기 "채상병 특검법, 여야 논의 후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적극 논의한 후 합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찬성...
    2024-06-03 13:54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2024-06-03 05:00
  •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2024-06-02 16:24
  •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다...시간 끌면 법대로 표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은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해야 한다고...
    2024-06-02 14:52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2024-05-31 11:23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힘을 보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언론 개혁 관련...
    2024-05-30 14:40
  •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2024-05-30 13:3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주도로 추진되던 양곡관리법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처리를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는 29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024-05-29 16:58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피해구제에 합의한 것”이라며 “논의 초점은 피해를 구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하는 방법론에 놓였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구제 방향에 대해선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정부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보완하고...
    2024-05-29 16:28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2024-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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