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
또 원양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공공성보다 선주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사업에 해당돼 선령제한을 할 경우 업계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영세선사의 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령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원양업체 중엔 사조산업이나 동원 등 대형 선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61%인 46곳이고, 1억원도...
셰티노 선장은 “유람선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고자 해안 가까이 항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사고 당시 (콩코르디아호를) 질리오 섬의 암초 부근으로 뽐내듯 근접시켜 섬에 살고 있는 은퇴한 여러 동료에게 인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질리오 섬에서 0.5마일(약 0.80km) 떨어져서 지난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문제라고 선원들이...
실제로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있었던 국내 원양어선 사고 13건 가운데 10건이 30년 이상 된 어선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3건 역시 건조 20~30년 된 어선에서 발생했다. 노후 선박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여객선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2009년 30년으로 완화됐던 선령 기준을 다시 20년으로 강화하는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해운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원위치되는 셈이다.
농해수위는 이와 함께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다음은 국내 선박 주요 침몰사고 일지다.
△1953.1.9 = 부산 다대포앞 해상 창경호 침몰. 330명 사망, 32명 실종
△1963.1.18 = 전남 영암 가지도 여객선 연호 침몰. 138명 사망, 1명 구조
△1967.1.14 = 남해 가덕도 앞바다 정기여객선 한일호 침몰. 94명 사망, 12명 구조
△1970.12.15 = 전남 여수시 소리도 해상 정기여객선 남영호 침몰. 323명 사망
△1974.2....
앞서 가토 전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낮동안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고발인 3명에...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 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며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항 금지기준...
특히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논란이 됐던 행적에서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은 후 15분 뒤인 10시 15분에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긴 해양경찰청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해경의 명령불복종은 분명히 책임질...
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인 10시 15분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선 후 구조 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을 방청한...
◇ 나라 안 역사
정부중앙청사에 우울증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방화한 뒤 투신자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확정됨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의 이용호 게이트 연루로 사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 날 공휴일로 제정됨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캐나다와 국교 수립
여객선 한일호, 해군 충남함과 충돌해...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객선, 화물선,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ㆍ수상 교통안전 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도 운항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캉스호는 선령 27년으로 세월호(20년)보다 더 노후화됐다. 주민들은 “위험하다”며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냈지만 바캉스호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배에는 관광객 104명, 승무원 5명 등 총 10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신고를 받고 자율구조 어선을 긴급 동원, 30분 만인 9시 42분께 탑승자를 전원 구조했다.
승객은 홍도항으로 입항, 목포항로 출발하는 여객선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배에는 관광객 104명, 승무원 5명 등 총 10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신고를 받고 자율구조 어선을 긴급 동원, 30분 만인 9시 42분께 탑승자를 전원 구조했다.
승객은 홍도항으로 입항, 목포항로 출발하는 여객선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 유람선은 이날 오전 승객을 태우고 홍도항을 출항, 해상 유람 관광에 나섰다가 사고가 났다.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 등을 위해선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해상교통에 대한 불안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한편 정윤회는 지난 1998년 박근혜...
선령 30년인 사고여객선은 남레이테주 릴로안을 출발해 민다나오섬 북부수리가오를 향하던 중에 난파했다.
필리핀 당국은 오후부터 엔진 이상을 보이던 이 여객선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 운항하다 조타 이상으로 멈춰 섰으며 이날 오후 9시께 퇴선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제15호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북부로 접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