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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대법, 산재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약자 배려" vs "공정성 훼손"
    대법원은 17일 대법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2020-06-17 18:06
  • 반도체 공장 근무하다 림프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반도체 공장 근무하다 림프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A 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도 2018년 4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 유족 측은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뤘다”며 “주간 야간 2교대 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수행하며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업무와 림프종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
    2020-06-07 11:17
  •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2020-06-03 18:00
  •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들이 기아차와 현대차 양사를 상대로 유가족 중 1인의 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원심은 모두 이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는 산재유족에 대해 특별채용을 강제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대물림하여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2020-05-31 17:01
  •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대법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2020-04-29 11:19
  •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 장비반 기사, 협력업체 지원팀 팀장 등 관계자와 LG디스플레이, A 사, A 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B 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LG디스플레이 산업안전 담당 상무에게 징역 8개월,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사...
    2020-04-21 06:00
  • [출근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外 (사회)
    [출근길]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7일(오늘) 얼굴 공개·'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外 (사회)
    대법원은 "A 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오는 6월께 시작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해 이노비오(Inovio)사의 코로나19...
    2020-04-17 06:00
  •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대법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 사고, 업무상 재해”
    1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품평회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했을 것이며, 사고 당일에도 일찍 출근해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회식자리에서 음주해 빠르게 취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2020-04-16 12:00
  •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코로나19로 택배물동량 급증…국토부, 택배사에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독려
    국토부는 우선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ㆍ배송하고 택배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2020-04-12 11:00
  • '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물꼬 터졌다…콜센터 직원 첫 산재 인정
    '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물꼬 터졌다…콜센터 직원 첫 산재 인정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 신청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10 14:53
  •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2020-04-10 11:51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법원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따라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징계 처분을 앞두고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수백~수천억 원 추가 인건비 부담 현실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의...
    2020-03-23 05:00
  • [경제레시피] '코로나19' 사태로 본 보험상식…"출근길 감염, 산재보상 가능할까?"
    [경제레시피] '코로나19' 사태로 본 보험상식…"출근길 감염, 산재보상 가능할까?"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입원 일당, 질병중환자실 일당이 보장되며, 만일 사망했다면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사망금과 재해사망금을,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산재보상도 가능하다. 업무수행 과정(출·퇴근 시 포함)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예를...
    2020-03-10 18:12
  • 타다, 실업ㆍ 상해ㆍ 질병ㆍ 노령 등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
    타다, 실업ㆍ 상해ㆍ 질병ㆍ 노령 등 사회적 위험 대비 프로그램 운영
    구체적으로 ‘상해케어’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상해케어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드라이버가 가입 대상이며, 별도의 자기 부담 없이 타다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상해케어는...
    2020-02-14 10:01
  •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정부는 산재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보는 반면에 법조계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재 보상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한 ‘신종 코로나 산재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2020-02-10 16:46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법상 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 감염인 접촉 자체를 교통사고와 같이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기 떄문에 신종 코로나 감염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감염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던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2020-02-06 15:39
  • 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01-26 09:00
  •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출근하다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 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한 출근길에...
    2020-01-05 09:00
  •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12-25 09:59
  •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A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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