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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경총 "산재보험법 취지 맞지 않는 조치"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다. 경총은 이런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 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2018-08-06 18:25
[SP] 27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출자 △한전산업,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전 임직원 고소 △대성산업, 520억 원 단기차입 결정 △아티스, 63억 원 규모 자사주 장외 처분 결정 △세원셀론텍, 창원공장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 중지 △거래소, 하나금융7호스팩 주식매매거래정지 해제 △거래소, 에이치엠씨제3호스팩 주식매매거래정지 해제 △에이아이비트, 단기차입금 75억...

2018-07-27 09:00
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적용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약 15만2000명 등 취약 노동자 19만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과 그로...

2018-06-26 12:00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김모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일부가 사업주...

2018-06-18 06:00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다 다쳐도 '산업재해' 인정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018-06-10 12:00
법원 "9년간 부대원 이발하다 어깨 근육 파열...업무상 재해로 봐야"

9년 동안 군부대 미용사로 일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단독 박용근 판사는 27일 국군부대에서 이ㆍ미용 작업을 전담하던 서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서 씨가 제시한 이발 대장을 보면 한...

2018-05-27 09:00
대법 "일용직 건설노동자 추워진 날씨 사망 업무상 재해"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족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윤모(사망 당시 53세) 씨는 2015년 12월 경기도...

2018-05-23 16:46
출퇴근 산재, 출근 중 사고 68%… 도보 가장 많아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2018-04-30 06:00
지난해 산업재해로 1957명 사망... 전년比 180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해자 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9만656명)보다 808명 감소했지만, 전체 사망자는 180명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44%에서 0.54%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사망만인율은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04-27 06:00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제2발제자로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사망 시 형벌 강화에 대해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 범죄는 대게 고의범에 규정돼 있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상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급인에 대한 벌칙강화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

2018-04-18 15:30
박창진 전 사무장, '조현민 갑질'에… "방관하면 제2, 제3의 피해자 나온다", "재벌 갑질 반짝 공분 그쳐"

끝나고 있다"며 "항공법에서는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승객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권력을 가진 재벌에게는 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받은 박창진 전 사무장은 1년 반 동안 휴직한 뒤 일반 승무원으로 복직했다. 현재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8-04-18 09:07
최근 3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이번 안내는 산재 요양급여 청구시효가 3년인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

2018-04-15 13:01
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도 근로자… 폐렴은 산재로 봐야"

폐렴 등 질환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사는 "박 씨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의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수강생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폐렴의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세 불명의...

2018-04-01 14:39
경총, "산재예방 벌률 개정안, 기업에 부담… 보완해야"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얘기다. 경총은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2018-03-21 13:19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

2014년엔 파손된 장애인 노동자의 의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한 쪽 다리의 의족은 ‘물건’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금은 비영리 법률사무소 장애 인권법센터(02-562-5562)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만을...

2018-03-19 10:35
정기 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 마트 직원 사망… 법원 "과로사 인정"

심 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병원은 심 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했다. 하 씨는 남편이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8-03-18 09:00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지난해 업무 중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인정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포인트 상승했다. 질병별로 보면, 뇌심혈관계는 10.6% 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은 14.5% 포인트 증가한 55.9...

2018-01-21 14:03
퇴근길 넘어져 골절…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지난해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4일 오전 8시께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 와중에 A 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원에...

2018-01-09 19:39
법원 "20년간 일하다 작업장 바뀐 스트레스도 산재 원인"

20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근무환경이 바뀐 근로자가 돌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의 남편 A씨는 1994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한 후...

2018-01-02 07:54
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개인택시·퀵서비스 제외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2017-1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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