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원장과 남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청원인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2015년 11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과 책임자 3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9일, 지난 17일 숨진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A(4)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와 원장, 인솔교사 등을 오는 20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예산 8억5000만 원을 들여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직영 운영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당시 어린이집 차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모습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양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운전기사와 통학 인솔교사,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에도 경남 의령에서 할아버지 차 안에 4시간가량 홀로 남겨졌던 세 살배기...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는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MW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국산 차량과 달리 외제차량의 경우 국과수에 장비가 있어 분석이...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법인과 이모(63) 전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고)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명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3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11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종욱 외 314, 아모레퍼시픽 외 1 상대 손해배상...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공장장, 팀장, 작업자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염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액화염소를 저장탱크로 옮겨 싣던 중 호스가 파열돼 염소가 누출, 인근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27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사고가...
정 씨는 해군구조대 출신 강사를 지상 감독자로 대기하도록 했고, 필리핀 현지인 3명도 지상 구조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다이빙 숍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고 발생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피해자를 직접 교육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대표자인 정 씨에게...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외 7 손해배상 청구 7차 변론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외 6 업무상과실치사 첫 공판
이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며 “고인의 음주운전,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이동수단과 관련해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긴급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 명에게는 삼성증권이 약 4억5000만 원을 보상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들 직원 21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매도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배당사고를 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주가 급락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달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해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 7월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공사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내 검찰고발 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일과 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 22명과 착오입고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추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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