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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법원 "고용된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근로계약상...
    2021-09-06 10:06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14주 골절 상해를 입고 1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1-09-02 12:00
  •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2021-08-30 12:00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79일 만에 진행된 현장검증은 건물 붕괴 과정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고인들은 붕괴된 건물 주변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2021-08-27 17:53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2021-08-25 10:22
  •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SNS에서 "이 지사는 세월호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식적 직무 포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2021-08-20 19:37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검찰,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사고' 대구은행 압수수색
    검찰,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사고' 대구은행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은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3월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를 통해 상업은행 용지 마련 용도로 캄보디아 정부 소요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은행은 현지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약 135억 원을...
    2021-08-04 14:20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와 관련해 총 14명을 입건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1명이 구속됐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07-28 14:54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2021-07-23 09:57
  •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1-07-19 10:50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2021-07-19 06:00
  •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익사사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인 A 씨는 2018년 7월 B 씨의 해양 강습을 진행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B 씨가 수중에서 의식을 잃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2021-07-06 13:46
  •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입법화했고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스텔싱을...
    2021-06-27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인천)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석간) △7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제3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7월 주요 어종(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금어기 소개 △해수욕장 가실땐 혼잡도 확인하고 가세요 1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3:30 인천지역 정책현장점검...
    2021-06-27 09:43
  •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가해자, 회사가 비호한 정황 확인"
    네이버 노조 "사망 직원 가해자, 회사가 비호한 정황 확인"
    이후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의혹에 네이버 노조가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노조는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과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묵인한 사고이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2021-06-25 14:21
  • 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회사 동료 송년모임 후 퇴근길 사망…법원 “업무관련성 인정”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했고 사고 장소 또한 망인의 주거지인 점을 종합해 보면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이었다”면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2021-06-21 06:00
  •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중에 300kg의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장례를 앞둔 18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2021-06-19 15:41
  •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지게차 기사를 구속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 평택지사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의 유해를 서호추모공원에 안치할 예정이다.
    2021-06-19 12:47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정확한 지휘 체계와 업무상 과실 여부, 계약 관련 불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를 비롯해 철거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번 압수수색 이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은 철거업체...
    2021-06-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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