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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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원세훈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항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국정원직원 기소유예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방해죄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은 항고장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확충하는 등 소위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전...

2013-06-17 15:04
미국 경찰 “윤창중 사건, 경범죄로 수사 중”

피해 여성 인턴이 미국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냈을 때 업무상 관련된 성추행에 민감한 미국 정서상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윤 전 대변인의 주장대로 정부가 도피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그 부분은...

2013-05-15 08:43
법원, 블랙컨슈머 벌금형…허위 사실 유포에 경종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LG전자의 특정 휴대폰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렸다. 김 씨는 이후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렸고 LG전자 스마트폰은...

2013-01-07 17:46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건강보험료 덜 내다 ‘망신’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가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이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10-09 08:59
MBC 노조집행부 영장 또 전원 기각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들이 가족,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영장 재신청 여부를 말하기는...

2012-06-08 07:47
aT “학교급식 전자조달 부정입찰 엄정 차단”

김재수 aT 사장은 “공정한 학교급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탄생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악용하는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한 입찰과 업무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 관련 단속기관 뿐 아니라 경찰청과의 공조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농수산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

2012-06-01 14:41
건보공단 직원 폭행한 민원인 실형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조모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단 직원은 조모씨의...

2012-04-24 10:01
넷웨이브 “자회사 임원 배임혐의 사실 아니다”

이 관계자는 또 “송 감사는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업무상배임, 임시주주총회소집, 회계장부열람, 업무방해 등으로도 고소했으나 모두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넷웨이브는 “송 감사의 이러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다”며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송 감사를...

2012-02-23 17:35
정봉주 징역 1년,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2부는 또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돼야...

2011-12-22 10:48
'내 코 망쳤다'...병원 앞 시위는 업무방해일까?

자신의 코를 망가트렸다며 병원앞에서 시위를 한 여성에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원은 9일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여진 광고판 형태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2011-11-09 09:08
대법원 "성매매업소 업무방해 보호 대상 아냐"

성매매업소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주심 전수안 대법관) 7일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2011-11-07 09:35
[2011 국감]건보공단, 위장취업자 고발하지 않은 채 방치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장취업자 가운데 1명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3차례나 직장을 옮겨다니며 보험료를 회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위장취업자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1-10-06 10:26
법원 "바누스, 이효리 전소속사에 2억7000만원 배상"

바누스가 이효리 4집 앨범에 수록한 6곡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그대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CJ E&M은 이효리의 앨범 활동을 중단했으며 국내 업체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말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1-07-22 15:03
[전문]현대건설 채권단 결정에 대한 현대그룹 입장

현대건설 매각을 표류시키기 위해 계속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채권단의 요구들에 이어 양해각서(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를 결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찰이후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하면서 입찰규정을 어겨왔고, 정상적 입찰을 방해해 온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2010-12-20 20:06
법정싸움으로 번진 현대건설 인수전

현대그룹은 소장에서 “현대차가 프랑스 은행에 입금된 1조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문제삼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언론과 정·관계에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인수계약을 방해받으면서 생긴 손해에 대해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본입찰 이후 현대차그룹의 대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현대그룹이 MOU 체결에 맞춰 본격적인...

2010-12-01 12:00
현대차, '현대건설 매각' 법적 대응 나서

인수자금과 관련해 현대차가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그룹은 본건 입찰이 정상궤도를 찾을 때까지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2010-11-30 15:27
퓨쳐인포넷, 올리브나인 횡령 공시 "사실 아니다" 정면 반박

또한, 이사회소집 통보도 되지 않았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 등이 결의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밝히고 추가로 업무 방해 및 사문서 위조로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이번 상황이 정리되면, 기관투자가 등에게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며...

2010-01-12 10:31
공기업 부당 성과급 신고자 3억4천 보상금

수사와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되었다. 이와 관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보상금 지급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전원회의’를 주재한 후 “해당...

2009-10-14 12:00
쌍용차 1차 강제집행 실패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의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에 따른 1차 강제집행은 결국 노동조합의 불응으로 실패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건 집행관은 3일 오후 정문 앞에서 5분 간격으로 "채권자(법정공동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업무방해 등 가처분 사건을 지금부터 강제집행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고...

2009-07-03 22:30
공기업 임직원 부실경영 및 인사 전횡 등 비리 여전

이에 감사원은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 대출, 기한 연장한 사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08-03-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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