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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군용무기 부품 납품 업체 직원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중장비엔진 터보차저(엔진보조장치) 생산업체 직원인 장모(43)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지시로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같은 업체 직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강모(33)씨와 또 다른 김모(3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2014-09-15 19:37
이건호 행장, 이사회에 재신임 요구 '배수진' ... 이사회 결정은?

그는 지난달 26일 김재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와 문윤호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행장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가 이사회에...

2014-09-01 18:51
[종합] 이건호 행장 "거취 포함 이사회에 모두 일임 하겠다"

그는 지난달 26일 김재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와 문윤호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가 '집안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 행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은행장으로서 규명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014-09-01 17:34
이건호 행장“주전산기 갈등 분쟁소지 없앤다”…관련 임원 3명 검찰 고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김재열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와 문윤호 IT기획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행장은 이들 3명의 임원이 지난 4월 이사회를 통과한 전산시스템 교체 안건과 관련, 기존 IBM...

2014-08-27 11:34
법원, 생산라인 중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2심도 ‘유죄’

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고 테스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이 잇따라 중지됐다. 당시...

2014-07-03 07:09
감사 봐 준 대가로 취업한 ‘해피아’ 구속

A씨는 오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입찰방해,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그의 사퇴 문제와 형사처벌과 관련된 정관규정 미비 문제 등을 감사 지적사항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선급이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위임하는 선박검사를 하면서 선박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 등 여러 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내역을...

2014-06-20 07:18
대법원 “단순 파업은 업무방해죄 적용 안 돼”…재계 "지나친 판결" 반발

대법원이 지난 2011년에 이어 또다시 업무방해죄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놓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정밀지회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2014-06-16 16:48
대법 “예고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파업만 업무방해죄”

대법원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4-06-16 13:38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해

정승복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회원 교단인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을 통해 정승복 목사는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소송 사기죄를 범했다”면서 “한기총은 회원 교단이...

2014-06-11 17:02
세모그룹 제품 불매운동 확산...불똥 튄 신협 최초 유포자 수사 의뢰, 왜?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 최초 유포자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재유포하거나 확산시켜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세모그룹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글과 함께 세모그룹 제품의...

2014-05-14 10:01
위니아만도 매각 결국 무산?… KG그룹, 노조 반발에 인수 철회 검토

KG이니시스 측은 위니아만도 노조가 향후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 측은 위니아만도 노조가 주장하는 ‘투기 자본’이라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2003년 경기화학(현 KG케미칼)을 시작으로 2005년 시화에너지, 2008년 옐로우캡, 2010년 에코서비스코리아...

2014-04-11 15:17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법에 따라 엄정대응 방침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실장은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2014-03-30 18:51
교육부-출판사 ‘가격전쟁’정면충돌…교과서 공급 차질 우려

교육부는 출판사 측의 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거부와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교과서 발행자가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공동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7 18:03
교육부-출판사 교과서 값 갈등 '정면 충돌'…법정싸움 예고

출판업계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 역시 발행사가 교과서를 적절한 시점에 공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교육부와 출판사의 대립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미...

2014-03-27 15:14
무더기 징계·현장투쟁·노노갈등…철도파업 후폭풍

경찰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과 업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된 노조 간부에 대해 계속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합원과 신규 채용 인력간의 노-노 갈등도 우려된다. 이미 뽑은 215명의 대체인력도 파업이 끝나면서 교육만 받고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와 노조가 제기한...

2013-12-31 09:48
철도노조 간부 추가 검거, 어떻게 검거했나 보니...역시 위장술

앞서 지난 9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등 파업을 주도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씨를 고발했다. 이후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대전지법에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하다 세탁물 배달로 가장하고 자택에 있던 고씨를 검거했다. 철도노조 간부 추가...

2013-12-20 12:08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 재판부 “업무방해죄 아냐…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또 “당헌·당규에 규정한 ‘당원 직접선거’는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리투표임을 인지하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통제...

2013-10-08 08:37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무죄…송경근 판사에 관심 집중,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과...

2013-10-08 08:36
[종합]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처리

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를 겸직할 수 없으며, 영리업무 종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내 폭력행위를 엄단하고, 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도 폐지된다. 법사위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2013-06-26 19:26
정개특위, 국회쇄신·국회폭력처벌 강화 의견서 채택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2013-06-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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