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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가장 최근 판결을 보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또 동성 동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도 있었다. 필자가 10년 넘게 가족법 관련 사건을...

2024-07-20 10:00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87)...

2024-07-18 15:32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2024-07-18 14:22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 내 산전검진·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는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정보 제공, 법령·제도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필요하면 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임산부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

2024-07-18 14:00
위기임산부, 나이ㆍ소득 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앞으로 위기임산부는 나이ㆍ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2024-07-18 12:00
하나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 상자 전달

하나증권은 아동 양육시설 ‘향림원’에 수영장 설치를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놀이 봉사 및 급식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기획팀 관계자는 “무더위로 고통받는 주위 이웃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아낌없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2024-07-18 10:44
"반려동물 의료복지 강화" 메리츠화재, 대전수의사회와 펫보험가입 늘린다

전일 진행된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양육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 문턱을 낮추는 등 반려동물 보험 가입 확산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검사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2021년 최우수지부상을 받았던 수의사 협회다. 메리츠화재와 대전시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반려동물 보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2024-07-18 10:08
하나금융나눔재단, ‘제 16회 하나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개최

결혼 18년 차인 백자연씨는 부부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두 자녀를 잘 양육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 늘 배우고자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이 주변 이웃과 다른 결혼이주민들에게 귀감이 된 점이 인정되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년간의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결혼이민자에게는 전문적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2024-07-18 09:54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보호출산제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고,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임산부가 사전에 보호출산을 신청하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 한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2024-07-17 10:58
대통령실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 목표 달성할 듯"

특히 "늘봄 정책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86.5%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며 "교육개발원 조사와 별도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최고 98.7%, 최저 83.4%의 수치로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또 "기간제 교원 2275명, 실무 인력 3500여 명...

2024-07-16 17:17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서울시가 양육부담 완화·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선발된 이른바 ‘필리핀 이모’들이 입국 준비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도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 모집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는 8월 초 한국 입국을 앞둔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2024-07-16 16:21
쿠쿠, 홈앤쇼핑서 렌탈가전 프로모션 생방송 진행

음식물처리기 바닥에 장착된 스마트 수분 센서와 미생물 관리 알고리즘을 통해 미생물 양육 및 관리에 필수 조건인 습도를 알맞게 조절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레기를 넣기만 하면 별다른 작업이나 조작할 필요 없이 처리가 완료된다. 쿠쿠 관계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쾌적한 집안 환경 유지를 돕고자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2024-07-16 10:49
팜젠사이언스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축하금”

아울러 육아휴직과 돌봄휴가, 유연근무제의 사용을 독려해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근속 10~30년 포상금 400~1600만 원 지급 및 유급휴가 5~15일 부여 △본인 결혼 유급휴가 10일 부여 △하계·동계 유급휴가 △결혼자금 무이자 대출 △임직원 종합 건강검진 △원거리 출퇴근자 주택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2024-07-15 14:57
여성가족부, 2024년 맞돌봄 사진ㆍ영상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는 맞돌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2024년 맞돌봄 사진ㆍ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맞돌봄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스웨덴, 유럽연합,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필리핀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맞돌봄이 만든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4-07-15 12:00
한미글로벌,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다자녀 특진'ㆍ'난임치료비' 지원 공로 인정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6월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등을 포함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제도 확대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결혼하는 직원에게 1억 원의 주택구입 지원대출 △출산 시 법정휴가 외 특별 유급 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간 급여 보전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최대 2년 간 육아휴직 근속 인정 및 승진 가능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2024-07-15 09:03
尹 "강제 북송에 외교적 노력...탈북민 정착금 확대·고용 기업엔 세액 공제"[종합]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합을 위해선...

2024-07-14 11:34
드래곤플라이, 가디언즈DTx 탐색임상 종료…확증임상 준비 박차

ADHD, 정신질환, 발달장애, 발달지연 등 증상을 겪는 환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또한 무기력감, 우울 등 양육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상황과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복안으로 의료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소아청소년을 양육하는 모든 보호자를 위한 정신건강 플랫폼 ‘아이랑(AIRANG)’을 준비 중에 있다.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능뿐만...

2024-07-12 10:12
중앙대병원 신상희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젊은 연구자 학술연구비상’

신 교수는 “이번 연구가 소아청소년의 개별적인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아청소년들의 신경정신질환의 중재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24-07-12 09:24
[문화의 창] 나는 언제 시골의 들길을 걸을 수 있을까?

시골 마을과 들길, 그리고 길가에 뒹굴던 돌들과 잡초, 똬리를 틀고 있던 뱀들도 나를 무상으로 양육했다. 내 양육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시골은 내 운명의 원소 중 하나다. 주말에는 발목이 시큰거리도록 오래 들길을 걸어보자. 들길에서 시간을 보내며 내 안에서 추방된 들길의 고요, 평화, 느림을 되찾자.

2024-07-12 05:00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C군과 D양을 비롯해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임과 폭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는 세탁기조차 없어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데도, 부부는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긴 것도 모자라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2024-07-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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