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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8일 오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14-2동)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같이 답했다. 오 차관은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공교육을 통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제는 공교육 강화를 해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하라는 미션이 저희들(교육부)에 주어졌다.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신뢰 문제를 회복해야 할...
    2023-12-08 16:26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두 사람은 모두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이유는 다음 올림픽 출전에 벌금형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람은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2023-11-23 15:53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범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범행 동기에 혐오범죄라는 점을 넣어 가중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2023-11-22 17:26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2023-11-19 09:00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앞서 생·손보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3-11-09 05:00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2023-11-08 06:54
  •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2023-10-29 16:40
  •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업체 명의로 수입권 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15차례 세관에 제출하면서 180억 원 상당의 분유를 들여왔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 A씨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10-27 09:38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판·검사는 약식기소 2건뿐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2023-10-19 15:44
  •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정식 재판 회부는 ‘0건’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총 4812건이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검찰이...
    2023-10-19 09:32
  •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가수 김태우가 행사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발각돼 약식 기소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15일 김태우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2023-10-16 10:35
  •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검찰은 소속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2023-10-16 06:51
  •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美 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 항소 기각…최종 판결 이후에도 재항소 가능성 有
    SEC, 미 지방법원 7월 약식 판결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법원, “항소 위해 리플 증권성 있다는 실질적 증거 필요”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SEC 현재 기조 포기 않을 듯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원회(SEC)가 제기한 리플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으로 재점화 될 듯 보였던 리플 증권성 논란이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6일 코인데스크...
    2023-10-08 05:00
  •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진보 성향의 게시물을 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에 박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2023-10-06 11:02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순자산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 관련 민사재판약식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돼트럼프 “이 시대 최대의 마녀사냥 지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 심리 첫날 직접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2023-10-03 16:33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사 절차가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과 및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2023-09-30 08:00
  • [가보니] 연휴엔 포르쉐 디자이너 전기자전거 타볼까…‘볼테르’ 팝업 4일까지
    [가보니] 연휴엔 포르쉐 디자이너 전기자전거 타볼까…‘볼테르’ 팝업 4일까지
    10평 규모로 꾸며진 약식 매장이지만 하루평균 50명의 시승이 이뤄질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볼테르는 빈티지한 클래식 디자인의 데일리 출퇴근용인 '벨쿠르(Bellecour)'와 스포티한 감성을 담은 액티비티한 라이딩 경험을 주는 '르장드르(Legendre)'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모두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다. 13세 이상이면 별도...
    2023-09-29 06:00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말말말...“드라마틱 엑시트”ㆍ의혹 보도에는 “가짜뉴스 살인병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말말말...“드라마틱 엑시트”ㆍ의혹 보도에는 “가짜뉴스 살인병기”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에 “가짜뉴스 괴담 수준” 먼저, 14일 김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진행한 첫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여가부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폐지 방침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런 표현에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런...
    2023-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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