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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ㆍ임창용,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

임창용이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조만간 이러한 방향으로 두 선수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원정도박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선수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2015-12-29 15:29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 사기 혐의 벌금형 확정

받고, 한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추가 계약금 2300여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가 약속한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최 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박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15-12-28 12:00
[온라인 와글와글] 표지 갈이 교수 무더기 기소 “이러니까 교육이 무너지지”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은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네티즌은 “기소만 하지 말고 교수직을 평생 못 하게 해야죠”, “저런 사람들이 교수라니? 학생들 인생 걸린 학점 매길...

2015-12-15 10:41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감금죄 추가 검찰 약식기소

광주지검은 1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감금죄가 아닌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2015-12-02 21:35
고수익 약정하고 59조원 불법 자전거래…현대증권 임직원 무더기 적발

높은 고수익을 약정해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불법으로 자전거래(自轉去來)해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본부장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증권 법인영업본부장과...

2015-12-01 12:00
대법원, "4분 간 도로 점거 집회참가자,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무죄 원심 파기

참가자 500여 명은 서울 충정로역 부근에서부터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임 씨는 당시 점거 구간 일부는 인도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015-11-17 13:05
'명목상 원장' 으로 22개 지점 운영…'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관계자 기소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네트워크 형태로 지점을 운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유디 관계자 5명과 명목상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디를 설립한...

2015-11-03 17:04
검찰, '6000억 채권 불법판매' 골드만삭스 전·현직 임원 기소

수천억원대 구조화채권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불법판매한 골드만삭스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채권부문 대표(당시 홍콩지점 직원) 박모(48)씨와 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IB) 서울지점 대표 장모(49)씨를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에 약식기...

2015-10-08 07:46
'삼성·한화 빅딜' 미공개 정보로 손실 피한 전 삼성테크윈 임원들 약식기소

회사가 매각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부당이득을 취한 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대표 이모(69)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3000만~3억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 삼성테크윈...

2015-10-05 15:24
검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재' 결론

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와 관련,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모(53·무직)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2015-10-02 19:27
취업실패 분노에 행인 '묻지마 폭행' 20대 벌금형

그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다.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7월에는 9.4%로 다소 떨어졌고 8월에는 8.0%로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8월 3.4%)과 비교해...

2015-09-15 14:33
대법원, '삼성 노조 유인물 배포' 간부들 무죄 확정

검찰은 2012년 3월 박원우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삼성노조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행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은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행위를 한 만큼 기숙사...

2015-09-15 12:0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년 전엔 친누나 억대 횡령도 '봐주기 논란'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봐주기 수사'논란이 일었다. 일반인이 수억원대 횡령을 했으면 과연 정식재판을 받지 않는 약식기소 처리를 했겠냐는 지적이다. 당시 법원은 여론 비난이 거세자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5-09-11 17:51
'이시영 동영상' 루머 퍼트린 언론사 기자 등 4명 벌금형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로부터 루머가 담긴 사설정보지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배우 이시영씨가...

2015-09-08 17:42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경유값 담합’ 확정에 억대 벌금형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ℓ당 50원씩 축소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고 그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검찰은 3사를 2007년 약식재판에 넘겼고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2013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3사는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5-09-03 08:06
[오늘의 인물] 전두환 둘째아들 전재용,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전씨와 이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박씨 역시 위증을 강요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전씨와 이씨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5-09-02 17:04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무죄 판결을 이끈 경우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아내도 마찬가지로 역시 기본 보수액의 100%를 더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통상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무효 판결과 모순" 전담이 아닌 국선변호인이 각 심급별로 지급받는 보수는 30...

2015-09-02 09:24
전두환 둘째아들 전재용, 위증교사로 약식기소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전씨와 이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박씨는 위증을 강요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전씨와 이씨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9-02 09:14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수십억 해외 반출 시도… 검찰, 40명 구속기소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월 경찰과 구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보이스피싱 사범 47명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주요 보이스피싱 사범 34명 등 4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4명은...

2015-08-13 09:49
김현중 "'무슨 임신기계냐' 자조적 의미…문자메시지 폭로는 인격 살인"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가 지난 해 2014년 8월, 김현중씨를 7월 폭행건을 포함하여 4건의 폭행으로 고소하였을 때 다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입니다. 김현중씨는 상해죄 2건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7월 폭행 건을 포함한 2건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기소 된 2건 중 첫째 폭행...

2015-08-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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