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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남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야당에게 192석을 준 이유는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선 민심을 잘 받드는 국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2024-06-11 16:4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거대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선 강경 대응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비롯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적극 행사 건의 등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2024-06-11 16:01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2024-06-11 15:56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2024-06-11 15:14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빚 때문에 벌어진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4명 모두 독극물이나 마약 등의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10일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추락사했고, 이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있던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왔다.

2024-06-11 06:38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당선자를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0 22:55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

2024-06-10 22:41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더욱이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를 쏟아냈던 야당이 절대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다. 아니나 다를까 ‘올가미 규제’는 더 업그레이드될 조짐이다. 대표적인 게 횡재세다. 민주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 다시 터질 지 모를 ‘화약고’다. 정치도 연극과 같이 소비하는 대중, 즉 유권자가 있어야 성립된다. 정치인들 중에는 손쉽게 여론의...

2024-06-10 17:27
황우여 “민주 상임위 독식은 반의회주의…대승적 의회정치 해달라”

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2024-06-10 17:10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2024-06-10 16:53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을 비롯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2024-06-10 16:02
[찐코노미] 5000만원 못 버니 상관없다?…금투세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것'

야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벌어질 일들을 진짜 경제를 진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따져봤습니다.

2024-06-10 11:14
‘네타냐후 정적’ 간츠, 전시내각 탈퇴...극우정당 세력 확대되나

간츠, 지난달 6일 최후통첩 후 전시내각 탈퇴 선언“네타냐후, 정치적 입지 우선시해” 비판간츠 탈퇴로 연정 내 극우정당 세력 강화 우려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야당 대표인 베나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전시 각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시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됐던 간츠 대표의 이탈로 이스라엘 정권 내 극우...

2024-06-10 06:57
[노트북너머] 재명의 ‘원영적 사고’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장 미국만 봐도 극단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06-10 06:00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김호중·야당 대표 모방범죄 우려돼선악 기준 사라지면 사회 암울해져사법부만이 거짓과 의혹 단죄 ‘희망’ 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교육학을 오래 한 필자의 답은 ‘모방’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뭘 잘하고 싶다는 포부는 물론 비난받을 행동과 몹쓸 인성, 심지어 창의성도 모방에서 나온다. 정치인과 각계 유명인사의 일거수일투족에...

2024-06-10 05:10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의원에게는 기피 상임위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과방위를 자진 지망한 건 비례 초선인 김장겸, 박충권 의원 두 사람뿐이라고 한다. 원내지도부가 여러 의원에게 과방위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희망하지도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배를 당하거나 ‘찍힌 인사’라는...

2024-06-10 05:00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앞서 정부는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구제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은 괜찮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논의만 계속되고...

2024-06-09 17:22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각 특위가 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9 16:18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는 ‘원(院) 구성’마저 반쪽으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2024-06-09 15:19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2024-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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