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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2024-03-28 15:00
  •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2024-03-28 10:34
  •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우수 규제기관(Reference Drug Regulatory Agency)으로 신규 등재된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식약청은 우수 규제기관에서 허가한 신약, 제네릭 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하는 신속 허가제도(FRP)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2024-03-28 10:19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2024-03-27 15:10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27 11:21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맞춘다.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2024-03-27 11:00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2024-03-26 15: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 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DS부문에서는 2022년 5036명의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총 3만1502 건의 잠재위험을 발굴했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세이프티 룰(안전 규정)'을 시행한다. 2월 24일부터 공식 시행된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2024-03-26 06:00
  •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우선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은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내달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2024-03-24 12:00
  •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2024-03-24 11:00
  • 제주항공, ‘반려견 동반 전용기’ 띄운다
    제주항공, ‘반려견 동반 전용기’ 띄운다
    제주항공은 국토부로부터 반려견 전용 운항편 운항 규정을 승인받아 다음 달 5일과 8일 김포-제주 노선에 반려견 전용 항공편을 운항한다. 반려견 전용 항공편은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리가 함께 탑승할 수 있으며, 편당 보호자 114명과 반려견 57마리가 탑승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보호자는 항공기 탑승 전 반려동물 등록증과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03-24 09:36
  • ‘정몽규 아웃’ 깃발 두고 실랑이...왜?
    ‘정몽규 아웃’ 깃발 두고 실랑이...왜?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이날 대거 등장한 걸개가 반입금지 대상이었으며 이에 따라 깃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정치적, 공격적 목적의 문구를 담은 배너와 깃발, 의류, 도구, 전단은 경기장 내 반입이 불가하다. 크기 2ｍ×1.5ｍ가 넘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배너 또한 경기장...
    2024-03-22 17:28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2024-03-22 15:41
  • 尹 "적당히 타협해 얻은 가짜 평화, 우리 안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
    尹 "적당히 타협해 얻은 가짜 평화, 우리 안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
    또한, 윤 대통령은 심지어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도발이라고 왜곡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2024-03-22 14:59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와 해수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2024-03-22 12:00
  •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 규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크리스찬 디올(이하 디올)이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2024-03-21 16:39
  • 큐라티스, 결핵백신 ‘QTP101’ 필리핀 임상 2b/3상 신청
    큐라티스, 결핵백신 ‘QTP101’ 필리핀 임상 2b/3상 신청
    이번 임상시험은 필리핀 대학병원 두 군데에서 150명 대상으로 결핵백신 QTP101의 유효성,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7일 IND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관련 후속 조치로 국가별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2022년 세계 결핵 보고서(Global TB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1060만...
    2024-03-21 16:15
  •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 이끈다…튜닝안전기술원 업무 개시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 이끈다…튜닝안전기술원 업무 개시
    현재 등록돼 운행 중인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승인할 수 있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해야 하며 변경한 구조...
    2024-03-21 06: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금융회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2024-03-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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