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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2024-04-15 09:43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PF) 대출 부실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전 금융권 연체율이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에 추가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각 규모가 정해지고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5 05:00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2024-04-11 08:32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은주 연구소장은 다음 달 22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가 끝났더라도 규정에 따라 현직 기관장은 신임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한다. 리더십 부재를 막기 위함인데, 공석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 등을 새로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원장...

2024-04-11 05:00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의 특정계층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신설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폭도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포인트(p))도 시작했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

2024-04-08 13:59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 꽃게 성어기…정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개정안은 또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2024-04-08 11:0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새마을금고의 감독관청은 금감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다. 주무 부처가 행안부인 까닭에 금감원은 단독 검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긴급하게 소집한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은 물론 질의응답까지 전면에 나섰다.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2024-04-07 15:23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2024-04-07 11:15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과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의 불명확함이다.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기업...

2024-04-04 06:00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한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기간에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자의적으로 판세를 전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여론조사 금지 기간 자체가 없다. 스페인과 이스라엘의 경우엔 5일(이하...

2024-04-03 14:55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기준에는 통신장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고장 시 생산자가 수리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5G 무선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 혜택에 이러한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참여를 제한했다. 탈탄소화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의...

2024-04-03 14:12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금감원 현장검사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에 현장 검사 동참을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24-04-02 17:56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의사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들은...

2024-04-01 18:46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또 중처법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 역시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2024-04-01 14:03
신한투자증권, ISO 45001 인증 취득…“안전보건경영 강화”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후 관리규정 제정과 전담 조직 및 예산 편성,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보건분야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MZ 세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재난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문 상담기관과 제휴해 마음 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2024-04-01 10:07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아동복지법’은 제5조에서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위한 메뉴가 없는 식당·카페에 굳이 자녀를 데려가는 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과도한 미화다. ‘뛰어놀고...

2024-03-31 12:00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 단속으로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14:0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품질 문제를 들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2024-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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