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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여야,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구성…윤미향, 제1교섭단체 비소속' 몫으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2022-09-26 18:30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2022-05-03 17:05
  •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무리수’ 후유증 불가피...지방선거 표심 번수
    또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헸다.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는 국회법 72조도 무시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선례’를 겹겹이 쌓아 놓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반대로 안건을 폐기할 때...
    2022-05-03 16:58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2022-04-28 19:47
  •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민주, '민형배 위장탈당' 국힘 주장에 "절차 위반 없어"
    우선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것이 '여야 동수 원칙'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 의원의 소속 정당 변경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고 국회의장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에게 민 의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요청은 박광온...
    2022-04-28 18:36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우선 26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을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법사위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2022-04-28 16:19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심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22-04-27 18:01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2022-04-27 17:53
  • ‘위장탈당’ 지적에 민형배 “바른 선택이라 확신…검찰 정상화 위해 감내”
    ‘위장탈당’ 지적에 민형배 “바른 선택이라 확신…검찰 정상화 위해 감내”
    이어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합류했다.
    2022-04-27 16:48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2-04-27 01:27
  •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2022-04-26 22:01
  •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관련 “큰 흐름에서 명분이 있는 목표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누가 봐도 꼼수인 게 분명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버림받을 것 같다”...
    2022-04-22 11:19
  •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여야 의원이 각각 3명씩 들어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투입해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구성하는 기구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2022-04-22 08:55
  •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다.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2022-04-21 20:15
  • [속보] 국회 법사위, 오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
    21일 법사위.
    2022-04-21 19:04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 의원으로 만든 배경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대체 뭐길래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걸까요? ◇거수기가 된 국회선진화 장치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쟁점 법안을 숙의(熟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2022-04-21 17:26
  •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2022-04-21 16:55
  •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이재명계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검수완박 반대"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온 내로남불·기득권·꼼수 정치를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언지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단독처리를 돕기 위해 탈당을 감행했다.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들어가 과반수로 검수완박 법안들을 곧바로 의결키 위해서다.
    2022-04-21 15:28
  •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나도 들었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나도 들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 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중 이 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 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2022-04-21 14:35
  •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국회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2022-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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