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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2023-08-01 16:05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2023-07-31 12:0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냥 둘 순 없다.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
    2023-07-26 14:51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2023-07-23 15:55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죠.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2023-07-20 14:35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단위탁 ‘현행 유지’…“보육환경 혼란 최소화”
    우선 구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총 7가지 학부모 분담금을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해 '중구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시설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3년 뒤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2023-03-29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서울청사), 16:00 서울대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대어린이병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2023-01-29 09:14
  • 한국로슈진단, 한마음혈액원과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행사’ 열어
    한국로슈진단, 한마음혈액원과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행사’ 열어
    “많은 분들이 혈액 수급 부족에 관심을 갖고 헌혈에 참여해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로슈진단은 임직원 헌혈 행사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장애인 복지시설 후원,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재해 복구 성금 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10-21 09:17
  • "우리 남편한테 꼭 맞겠네"...적십자사 바자 깜짝 등장한 김건희 여사
    "우리 남편한테 꼭 맞겠네"...적십자사 바자 깜짝 등장한 김건희 여사
    "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바자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가정,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비공개로 수해 복구 지원, ‘안나의집’ 설거지 봉사, 2020년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 묘소 참배한 바 있다.
    2022-10-18 14:54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증액은 환영할 만하다.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액 증액, 의료비지원 확대, 활동지원 및 사회통합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마음건강, 고립 및 학대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접근성 확대 등 삶의 질에서 핵심 분야에서 그 수준이 개선된 사항은 환영할 만하다....
    2022-09-23 05:00
  •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한국로슈진단, 8년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2000만 원 기부
    한국로슈진단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부모 및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를 돕는 생활시설 ‘그룹홈’을 지원하고,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을 돕는데...
    2022-08-28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중단 사전 안내 2일(금)...
    2022-08-28 09:06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2-07-28 18: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2만 1000시간 백서 발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2만 1000시간 백서 발간
    서사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300여 명의 돌봄 인력(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투입하여 2만 1000시간 이상의 긴급돌봄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서사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코로나19 이외에도 ‘학대피해아동의 병원 내 돌봄’,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 긴급돌봄지원’ 등 시민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위기에 대한...
    2022-07-07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페럼타워), 16:00 자살유족의 날 행사(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석간) △제6회 유아 흡연 위해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1 세계 자살 유족의 날...
    2021-11-14 09:37
  •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분야별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학회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1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5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1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치매극복의 날 행사(대한상의),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1:00 추석명절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 및 방역 현장점검(삼일육아원), 15: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30 국가건강검진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제14회...
    202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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