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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1-12-03 10:35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021-11-26 11:06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2021-11-25 14:46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2021-11-11 10:29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2021-11-08 10:58
  •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분야별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학회 활동에 매진할...
    2021-11-01 09:10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2021-10-26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2021-10-08 20:2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
    2021-09-28 10:46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2021-09-23 12:00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1-09-23 11:00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2021-09-18 00:57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07년부터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이혼 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간을 일삼았다. 4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무려 200회 이상이다. A씨의...
    2021-09-17 00:04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또한 아동·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체육,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관광인력 교육센터 설립 등 최근까지 관광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 국민 간 인적 및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상호 지원하고, 양국의 지역학 교수...
    2021-09-10 16:07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2021-09-10 09:39
  •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시설 상징성 고려해주지 않아 당혹..." 청와대 청원 올려 박 소장은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은) 아동학대 등을 당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설이 폐쇄되면 아이들을 돌려보내거나 방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설립한, 상징적인 강남구 쉼터가...
    2021-09-08 10:23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한부모 아동양육비 2배 인상, 청소년쉼터 급식 단가 올려취약계층 만 9~10세 생리용품 구매 지원…무료법률상담 확대올해 대비 14.5% 증액…"여성ㆍ가족, 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2년 예산안으로 1조4115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은...
    2021-09-01 06:00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 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1991년 출범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2021-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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