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씨모텍 투자자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1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씨모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씨모텍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에 총 14억5500여만 원을...
김 씨는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2009년 A 씨 등과 함께 설립한 B 회사로 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이후 김 씨는 2010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중 3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다시 사채를 끌어들여 시세 조종을 한 혐의가 있다.
김 씨는...
씨모텍의 유상증자 관련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재형 외 185명이 상고하기로 했다고 DB금융투자가 5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DB금융투자(당시 동부증권)가 2010년 씨모텍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를 맡아 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논란이 일며 발생했다.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돼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씨모텍ㆍ제이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씨모텍과 제이콤의 실질적 사주인 이 모씨를 체포해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년만에 주가조작을 주도한 한 모씨와 김 모씨, 그리고 이 씨 등이 모두 검거됐다.
22일...
투자자들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RB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GS건설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원에 총 9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그중 허가 결정을 받은 사건은 5건이다. 2009년 4월 진성티이씨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첫 증권집단소송이다. 대법원에서 소송허가 결정이 났지만 화해로 끝나 본안 소송이...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상장주간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낸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투자자 이모 씨 등 186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허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본안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돼 주목받았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씨모텍의 자회사 제이콤 대표이사 한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모(39) 씨와 함께 제이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돼 주목받았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 김모(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돼 주목받았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이 4년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 김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IT업체 씨모텍의 유상증자 자금 수백억 원을...
동부증권은 2011년 주식회사 '씨모텍'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12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했다.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위해 2010년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증권은 이 신고서의 '인수인 의견' 항목에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270억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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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법원, 씨모텍 유증관련 집단소송 허가"
동부증권은 1일 서울남부지법이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재형 외 185명은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된 씨모텍은 자회사인 제이콤이 25억3000만원의 당좌수표에 대한 결제를 진행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악재를 맞았다.
씨모텍은 자회사인 제이콤의 부도 외에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
또한 한솔제지는 자회사인 한솔홈데코와 한솔건설, 아트원제지 등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씨모텍 주주들이 유상증자와 관련해 동부증권을 상대로 첫 주주집단 소송이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이이 발효된 지 6년9개월만에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첫 주주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집단소송이 줄을 이었다. 중국고섬 관련 소송, 도이치은행·증권 시세조종으로 인한 옵션쇼크 관련 소송, 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관련 소송 등에...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펀드·LIG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대우증권 중국고섬 사태, 동부증권 씨모텍, 최근 CD금리 담합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끼리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세조정·임의매매 대다수 =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된 모니터링이 마련되지 않아 ‘레드·옐로 카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