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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선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받아온 CJ헬스케어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4270만원을 어음대체 지급하면서 수수료 1437만6000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현행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2017-07-05 11:01
특허청, 올해 39만 명 대상 지식재산·발명 교육

특허청 직원교육은 심사관 등급별, 업무 수준별로 세분화한다. 특허법 외에 민법, 민소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신기술 교육과정을 67회에서 82회로 늘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이론-실습 결합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반인 교육에서는 지식재산 교육 후 즉시 업무수행이...

2017-02-19 12:34
[객석] 지식재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언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가 미국은 73건, 유럽은 57건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221건이다. 전체 심사관의 수를 늘려 속도에 부합하는 심사 품질을 담보하여야 한다. 변리사를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지식재산권에 도입했으나...

2017-01-11 10:52
공정위, 내년 1월부터 기업ㆍ로펌 비공식 면담 금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만2000여 건의 공정위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로펌이 각각 1일(평일 기준)당 약 7회 공정위를 방문(총 8516건) 했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한 기록 자체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안을 보면 우선 위원과 심사관ㆍ피심인(기업인)...

2016-11-16 10:42
공정위, 잇단 탁상행정 ‘도마 위’

그러나 민심위는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심사관이 민심위에 올릴 안건만을 심사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심사요청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것도 맹점이다. 민심위 결정을 통해 사건 심사가 재개돼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을...

2016-10-18 10:14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기구설치 또 ‘유명무실’

기구 설치 후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 처리 사건 중 민심위 심사 건수가 겨우 0.0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민심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 처리된 전체 9554건에서 민심위가 다룬 심사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2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2016-10-18 07:47
[BioS] 엔지켐생명과학 '한용해 CTO' 해임건 임시주총 개최

한편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된 알렉산더 플레밍은 미 NIH 국립암센터 연구원, 미 FDA CDER 의학심사관 및 의학심사책임자, Boston Medical Technology CMO , 인제닉스(Ingenix) CSO 등을 역임했다. 조도현씨는 미국진출 한국의료기관협의회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현 메디컬전략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16-09-06 08:25
일본 정부, 해외관광객 현지서 입국 심사 방안 추진…한국ㆍ대만 정부와 협의 중

방일여행객이 희망하면 현지 공항에서 출발 전에 자신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제공하고 심사관과 면담하며 출입국 카드 제출 등 일본 공항에서 실시하는 입국 심사 절차의 대부분을 진행한다. 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노선으로 안내돼 세관과 검역 절차, 여권 확인 등만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에 1974만 명이던 방일 관광객을 도쿄...

2016-08-15 09:10
[SKT-CJH 합병 무산] SKT-CJ헬로비전, 공정위에 합병 의견서 제출… 쟁점은?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기 때문. 의견 제출 기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07-11 13:08
공정위, SKT-CJH 인수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연장 불허 의미는?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자들은 기업결한이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2016-07-08 14:20
[SKT-CJH 합병 무산] 의견 제출 기한 연장 불허, SKTㆍCJ헬로비전 ‘유감’… 전원회의서 결판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07-08 11:53
공정위, SKTㆍCJH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 불허

공정위는 불허 이유에 대해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2016-07-08 11:24
공정위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없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조사ㆍ4년간 헛고생

공정위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par발행을 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 전후 par발행 비율의 평균은 2007~2008년 46%에서 2009년 이후 89%로 높아졌다고...

2016-07-06 06:00
은행권, CD 담합 무혐의 결정에 안도…“의혹 완전히 해소돼야”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 배경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은행들의 담합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CD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 발행)하기로 담합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우선 외형상 일치 근거로는 6개 은행이 2009년을 전후로 par 발행 비율의 평균이 46%(2007...

2016-07-06 06:00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연호 심판장 승진 임명

특허법원 기술심리관과 특허청 영상기기심사과장, 심사품질담당관,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했다. 심사품질담당관 당시 특허 품질 중심의 심사 인프라를 마련했고, 전기전자심사국장으로 재직하며 심사관의 전문 역량을 높였다는 평이다. 특허청 내에서 특허심사·심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특허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2016-06-28 10:41
LG디스플레이, 中 특허청에서 OLED 기술 설명회 개최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쑤저우에 위치한 중국 특허청 장쑤심사센터에서 70여명의 전자분야 특허심사관들을 대상으로 OLED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LG디스플레이 CTO 강인병 전무가 OLED 등 주요 기술을 소개한 후 OLED연구팀의 정상훈 수석연구원이 POLED(플라스틱 올레드)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중국 특허청 소속...

2016-06-17 10:00
[특징주] 유양디앤유, LG디스플레이 1조원 시설투자소식에 상승세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쑤저우에 위치한 중국 특허청 장쑤심사센터에서 70여명의 전자분야 특허심사관들을 대상으로 OLED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CTO 강인병 전무는 "LG디스플레이는 최근 5년간 해외특허 출원건중 30%를 넘는 특허가 중국에서 출원되는 등 중국 특허 출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016-06-17 09:48
'안전강화' 아시아나, 일본 이어 싱가포르 출신 임원 영입

애릭 오 상무는 “다년간 쌓아온 안전운항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아시아나항공만의 안전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2014년 안전분야 강화를 위해 전일본공수(ANA) 및 국제항공운송협회 안전심사관을 역임한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을 안전보안실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2016-03-31 10:44
제주항공, IT시스템 개선 통해 운항안정성 높인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오는 2017년까지 외부 전문 LOSA 컨설팅을 통해 자체 운항품질관리체계의 현황을 진단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외부 전문교육을 통한 사내 심사관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조종사의 기량을 표준화하고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도입을 완료했다. 여기에 이어 증가하는...

2016-03-29 13:38
인피니트 루프에서 애플을 외치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도 “애플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면 엄격하던 심사관의 표정이 금세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에서 애플의 존재는 자랑 그 자체라는 거겠지요. 스탠퍼드 애플 스토어는 듣던 대로 근사합니다. 빛이 훤히 투과하는 유리 구조로 아름답기 그지없네요. 빛이 조명의 역할을 대신하는...

2016-03-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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