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모집 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옮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사와 GA간 불공정행위는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험업계의 불공정행위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따르면...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150곳→175곳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상시감시지표는 다수가입·사고다발자 등 상시감시 기본지표(보험계약건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6개 지표)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정도에 따른 선택지표(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횟수, 보험사기 문제병원 입원횟수 등 6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 지표를 분석하면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해 혐의 정도를 위험, 심각, 유의 3개 등급으로...
및 계약 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노후실손의료보험 등을 개선하고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금융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전면 점검해...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말한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 확인과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기존에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실효·부활 등 계약관리 사항 중심으로 보험계약체결, 대출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했지만 제공시기, 안내방식, 안내정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보험사는 알림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알아보긴 했는데 피해액은 2억 원 정도인 반면, 자금력 있는 회사로 분류돼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자금 지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의 피해는 기업 간의 계약건이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상시점검팀은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반과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반으로 이뤄진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레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이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수출 채권에 대해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도 잘못 잡아 7900만 달러의 예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단기수출보험은 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해 주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등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독형 신상품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계약자에 대한) 전환 옵션 부여는 기존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비교 안내하고, 기존 계약자가 원할 때 (신 상품으로의) 옵션을 주는 형태다. 구체적인 (전환) 방안은 논의해야 하지만, 같은 회사의 경우에만 전환이 되는 걸로 한다.
-특약을 나눴는데 추후 특약별 손해율이 산출되면...
만약 납입 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해 가입자의 손해가 적지 않다.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400만 원 한도)을 받은 뒤 연금저축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보험계약자의 의료이용 사유가 제각각인 만큼 하나의 잣대로 보험료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영역에서는 운전을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지만, 나중에 아플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은 가변적 요소가 많다”면서 “보험료를 우선 더 받았다가...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보험계약실효건수는 535만 건으로 이 가운데 부활한 계약은 147만 건(27.4%)에 그쳤다.
금감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상해보험이 실효상태라고 가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더 실효가 있다고 판단한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지난 2011년 보건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참조가격제는 동일 성분의 의약품은 최저가 또는 평균가 이상의 약을 처방하면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다. 쉽게...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는 "앞으로도 수주되는 대형 해양플랜트 계약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리스크 및 수익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는 한국 해양금융 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설치한...
투자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적합성 보고서를 다시 받아 보고 재확인 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각 협회의 ‘표준투자(계약)권유준칙’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말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에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계약과 동일하게만 부활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이 개선된다. 또 가입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관행도 근절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 판매사원은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실적을 올려왔다.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보험 상품 만기 안내서비스는 주소지 우편발송 뿐 아니라 SMS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투자상품 가입자에게는 손실확대 위험 등을 미리 고지해야하고, 펀드 환매금액 확정이 되면 이를 고객에 알려야 한다.
우선 자율협약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표준위탁계약서가 마련된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해당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 및 변경시 절차마련, 부당 지원금지, 계약 갱신 및 변경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담겨있다.
또한 자율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3월 구성된 위원회에는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도 지난 3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연평균 -8.53%)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변액보험은 불완전판매, 높은 사업비,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가입자들의 많은 비판 대상이 돼 왔다.
정부가 최근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