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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2024-06-13 15:34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지금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여러 경제주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 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2024-06-12 10:00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이어 “현재로서는 임금소득에 기반한 실질구매력을 가계소득 주지표로 보고 있는데, 다양한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과 한은 담당 부서간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나타났다. B위원은 “OPEC 결속력 약화, 미국의 원유 생산능력 증가 등을 고려하면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이 그리 높지...

2024-06-11 17:10
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찾는다

참석해 우리 수산물의 △생산 효율성 강화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유통 및 가공방식 유연화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1 11:00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결국, 실질적 효력도 없는 조항 하나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벗어난 연금급여 지출(미적립부채)은 곧 우리 정부의 확정적 부채가 된다. 이는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급보장의 다른 표현은 ‘미래세대 부담을 통한 지급보장’이다. 국가는 세금으로...

2024-06-09 12:00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에 서로 협력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나 주식을 사더라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되는 식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단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2024-06-05 16:34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1인당 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3년 앞당겨

2020년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9322달러로 구계열(1만7953달러)에 비해 1369달러 증가했다. 2020년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 원으로 구계열(1941조 원)에 비해 118조 원 확대됐다. 2001~2023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3.6%로 구계열 성장률 3.5%에 비해 0.1%p 상향 수정됐다. 실질GDP 성장률 신계열의 전반적인 추세는 구계열과...

2024-06-05 08:23
1분기 경제성장률 1.3%, 속보치 동일…민간소비 감소·수출 증가 조정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3.4%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증가했다. 한은은 민간소비(-0.1%p), 설비투자(-1.2%p) 등은 낮아진 반면, 건설투자(+0.7%p), 수출(+0.9%p) 등은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국민계정 기준년...

2024-06-05 08:00
희비 엇갈리는 G2 소비…힘 빠지는 미국 vs 살아나는 중국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지난 1년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저축률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4월 임금상승률이 5개월래 최저 상승 폭인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 소매업체는 최근 수개월 동안 고객들이 더 저렴한 브랜드로 전환하려는...

2024-06-03 17:01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고 결국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으로 기업 가치가...

2024-06-03 16:11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현재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2024-06-03 15:00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8% 증가에 그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우울하다.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3% 이상 성장했지만, 뚜렷하게 성장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5월(1~20일) 수출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3억 달러...

2024-06-03 05:10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예컨대 은행 영업점 직원은 대출 상품을 팔 때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적절히 산정해 상환 능력에 맞는 규모로 대출을 내줘야 합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허위나 과장 없이 위험성, 약관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2024-06-02 08:38
임산물 소득 효자 '호두·산딸기'…생산비는 2~6% 높아져

이선미 산림청 산림빅데이터 팀장은 "산림청은 매년 임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동향을 조사, 분석해 오고 있다"며 "임산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비, 소득률 등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산림임업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6-01 08:00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구 각 동 주민센터는 백미, 라면, 생필품 등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후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내 신사동은 생활이 어려운 폐지수집 어르신 4명이 올해 3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연계했다. 또 삼성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초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을 발굴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2024-05-31 15:46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숏폼을 통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숏폼 플랫폼에선 재미가 주가 되는 만큼, 방송 클립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에 가까운 46.3%가 '예능 등 방송 클립'을 본다고...

2024-05-27 16:54
한은 "물가상승, 여전히 소비 감소 요인…2년간 소비증가율 5%p 내외 낮춰"

여기에 가계별 금융자산·부채의 실질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이 1%p 미쳐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켰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물가상승이 5%p 정도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물가상승의 가계별 영향을 분석해보니 실효 물가상승률이 고령층(2020~2023년중 16%) 및 저소득층(15.5%)에서 여타 가계(청장년층 14.3%,고소득층 14.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2024-05-27 12: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26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의 물가 영향이 반영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명목소비)는 3.0% 늘었지만 결국 모두 물가 상승분이었던 셈이다. 지출 정체에도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2024-05-26 09:5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양곡법 개정안,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

송 장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와 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2024-05-24 17:28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는다.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인 한국의 평균임금이 3위 일본을 한참 웃도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한일 양국의 통계로 봐도 한국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2022년 약 400만 원으로 일본보다 20만 원 이상 많았다. 특히 우리 대기업의 2022년 임금인상률은...

2024-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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