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되며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 증권간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던 기존 규정도 삭제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신탁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나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할 수 없게 됐다.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증권 취급내역 공시는 강화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8.6%(0.8%포인트↓), 증권사 27.1%(0.9%포인트↑), 부동산 신탁회사 23.8%(0.1%포인트↓), 보험사 0.5%(-) 순이었으며 6말 현재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57개사로 작년과 같았다.
올 상반기에는 ELT 및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수탁고가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줄어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또한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참여 범위도 현재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원형지)의 공급규제도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발한 원형지 토지의 최대...
거래상대방은 KB자산운용이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초 점포를 담보로 한 부동산집합투자신탁(REITsㆍ리츠)의 싱가포르 증시(SGX) 상장을 계획했으나 낮은 수익률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이에 국내에서 부동산 펀드를 활용해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롯데쇼핑은 “자산을 매각한 후 부동산을 다시...
롯데쇼핑은 6천17억원 규모의 상업용 건물과 토지를 처분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은 백화점(일산점·상인점)과 마트(부평점·구미점·고양점·당진점·평택점)의 건물과 토지다. 처분금액은 자산총액대비 1.54% 규모다. 거래 상대는 KB자산운용이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의무화 해 펀드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M&A활성화 방안 = M&A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최대주주(PEF)...
삼성증권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등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 어치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이외에도 신탁업과 장외파생상품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 수익원을 다변화시키면서 하이투자증권을 자산관리형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 안정을 위해 CEO를 유임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장수 CEO의 경우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13일 금융감독원의 ‘2013신탁업 영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신탁을 제외한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177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2조4000억원(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106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70조6000억원, 보험8000억원 순이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또 2015년 7월 부터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탁재산과 동일한 취득한도를 적용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신탁업자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프리보드...
중국 신탁업체 중성신탁은 공상은행 지점을 통해 판매한 WMP로 자금을 조달해 산시성의 한 석탄업체에 투자했다. 그러나 석탄업체가 이미 파산한 상태여서 해당 상품 디폴트 위기가 고조됐다.
중성신탁은 지난 2011년 이후 세 차례의 이자 지급을 통해 총 6억7090만 위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으나 지난달 마지막 이자 지급은 하지 못했다.
공상은행은 최근 해당 상품...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신탁업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탁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투협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 중 신탁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한 신탁회사 임직원 등의...
추진단 출범 이후 해결된 사안에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 시 자료 제출 여부 전 조속 검토 처리(식약처) △신탁업자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해 파생상품 매매 확대(기재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입주기간 1년6개월로 연장(중기청) △완제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이력카드 제출범위 명확화(식약처)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선(금융위...
금융위는 증권사 M&A촉진방안에서 M&A에 의해 늘어나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리지 등이 가능한 투자은행, 개인연금신탁업부,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NCR기준에 더하여 2년 연속 적자이면서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증권사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현재로서는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3년 후 여타 신탁업자에게까지 허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개인연금신탁과 사모펀드 운용 인센티브 조건에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둔 이유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은 그 능력에 상응한 실질적인 M&A를 추진해야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즉, 대형...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 양도 또는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자전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투협회는 자전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방법 등 업무처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가 각 신탁업자에...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내년 중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 신탁 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내년 30%내에서 2015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