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학·경제학...
이어 “1차 투자유치는 중요한 계약을 앞둔 만큼 여러 조건 중에서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가능하고 무난한 조건을 제시한 기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기관들의 반응이 괜찮아 신사업을 위한 향후 추가적인 자금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한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에 발표자로 참석해 거대 플랫폼의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이어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상당히 많다. 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에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건 만들어서 집행하자"며 "여야 간 비상경제회의를 조성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빈일자리 해소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ㆍ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소상공인...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투자펀드는 400억 원 조성이 목표다.
중기부는 또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는 구조로 관리보수 지급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채권행사 유예 등 사업장 정상화 추진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채권행사 유예, 채권재조정(상환유예, 출자전환), 신규자금 등 대주단이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 신속집행 규모가 전년(82조2000억 원)대비 10조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총 7조4000억 원 집행(진도율 21.3%)됐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 집행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민자사업 투자는 총 4300억 원 집행...
재정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집행 상황을 보면 2월말까지 총 100조2000억 원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46조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 원, 민자사업 2조2000억 원으로 나뉜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달 말...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원의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민간자본 매칭형 정책자금을 신설해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구상도 덧붙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은 올해 중기부의 주요 핵심미션이다. 앞서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1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금리 등의 상황을 감안, 소상공인 융자를 상반기(78.3%)에 80% 가까이 집행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난방 공급자에 따른 지원방식, 지원 시기 등의 차이로 현장에서 생기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했다.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 가구와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정부는 통상적으로 신속한 재정 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재정증권을 활용하고 있다. 자난해 3월에는 4조9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재정 등)을 신속 집행해 물가·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5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물가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