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현재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벌써 논의가 시작된 지도 35일이 지났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대국민...
여야간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새 정부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취임 8일째에 내놓는 대국민 담화에는 북핵 위기와 경기침체의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실상 ‘식물정부’ 로 운영되는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
이어 “자칫하면 식물국회가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싶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뒤, “법 취지에 맞게 민주당이 행태를 바꿔 달라”고 축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차제에 운영을 잘해서 정말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길 부탁드린다”면서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더라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돼 ‘식물 인수위원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총리후보자의 낙마와 김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박 당선인측과 인수위 측이 별다른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아 김 위원장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사퇴 압박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전 한나라당...
그는 “국회가 일부 우려대로 식물국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대와 다짐대로 선진국회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지난 총선 당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정치쇄신을 약속했던 심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국회의 1차 책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야권은 내달 8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야권의 중의원 해산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각 지지율이 20%대, 민주당 지지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나설 경우 참패한다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 구멍을 메울 특별공채발행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이다.
국채를...
또 “병든 토양에서 병든 식물 자라듯 묻지마 범죄의 1차적 원인은 국가의 문제”라며 “토양을 개선해야 할 집권당에서 엉뚱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미 집권여당 자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도 라디오에서 “논할 가치도 없다. 자신이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집권여당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현상에 대해 1차적인...
◇의료계 불참 선언…식물 제도로 전락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며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 4일 참여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고시했지만 별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년 미만 불법파견노동자 1564명을 집단 해고하고,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지원할 센터와 전산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4대강 비롯한 물(水) 관리 = 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점검해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개원을 늦춰가면서 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지난 3일에는 생창리 용양보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최두영 강원부지사, 윤완선 육군 제3사단장, 정호조 철원군수,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환경부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존 DMZ지역의 관광과는 차별화한 세계적인 생태·안보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철책선 너머 오성산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6일 “연말 대선이 끝날 때까지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대권에 나간다는 사람들 중 단 한사람도 국회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전부 눈앞의 표만 보고 있다. 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심보단 민심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한 달 가량 늦게...
특히 19대 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임 의장단에겐 ‘식물국회’로의 전락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 19대 전반기를 책임질 강창희 의장과 이병석·박병석 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순항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 의장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나무를 포한한 식물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의 근간이자 모태이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자연의 진리와 섭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큰 부를 이루는 꿈을 꿔보자. 긴 안목으로 말이다. 내 대(代)에 모든 것을 얻으려 말고 대대손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반을 마련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후대는 그 기반을 다지고, 그 후대는 그 기반을 탄탄히...
이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할 수 있도록 한 필리버스터 제도와 함께 ‘식물국회’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다.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부에서 의장이 대통령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것에 비하면 독립적인 권한이 많아졌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정의화 전...
제19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의석수가 1석 늘어나 300석이 됐고, ‘여대야소’ 구도에서 ‘여소야대’로 새 국면을 맞았다.
19대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물가안정, 가계부채 해소 등 민생안정을 챙기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또 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국회가 제 때...
다만 지난 18대에서 특히 ‘식물국회’라는 비난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은 열흘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만 되면 절차가 복잡한 것도 없으니 (본회의) 여는 건 문제 없다”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심하고 싸우는 정치에서 신뢰하고 존중하는 정치로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어제 의결한 국회법은 중대한 결단을 담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씻고 선진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선사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행복으로,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본회의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 싸움을 줄이고 민생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오히려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몸싸움 방지 혹은 국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속이면서 식물 국회를 만드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자명하다”며...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 싸움을 줄이고 민생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이 오히려 식물국회고 식물국회보다 못한 빙하기 국회”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도 “난장판 국회 등 폭력으로 점철된 국회라는 오명 대신 국민의 뜻을 모아 대화와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몸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