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식물국회?… 의장단 “단정짓지 말라”

“공직선거법 정착에도 시간 걸려… 관행과 의식 바꿔야”

19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일하는 국회’상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19대 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임 의장단에겐 ‘식물국회’로의 전락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 19대 전반기를 책임질 강창희 의장과 이병석·박병석 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순항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강 의장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선진화법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사실상 권한이 축소된 데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 사실 직권상정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식물국회 우려엔 “해보지도 않았는데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 “해보면 안될 일이 있겠나. 이번 국회 개원도 국민적인 압력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너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이라면서 “민생 법안도 여야간 흥정을 잘 붙여 쟁점이 없는 것들부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제도와 규정이 만들어진 만큼 이에 맞는 선진의회 문화를 창출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여기엔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정착되던 과정을 언급, “절대 돈쓰지 말라는 선거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모두들 불편하다고 했고 지금도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러나 그 제도는 계속 가야할 우리 목표이고 선진화법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법안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추론은 맞지 않다”면서 “늦어지더라도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법안심사하고 소통하는 새 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박 부의장 역시 “지난 16대부터 최악의 국회였다”면서 “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론 그것이 더 효율적이란 믿음이 필요하다”면서 “상생정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3부 요인이면 공직으로서 마지막 봉사 기회라고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퇴임 후 입지를 생각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원내대표단이 중심이 되겠지만 의장단도 몸싸움방지법의 기본취지대로 서로 대화하면서 타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