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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2024-05-23 14:51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2024-05-23 14:43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2024-05-23 12:00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2024-05-22 13:59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4-05-22 13:42
대리점 마진 없이 車부품 공급한 르노코리아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르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2022년 12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2024-05-22 12:00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2024-05-21 20:27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다. 연 500~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에 경쟁업체인 세안이 시장 진입을 하려 하자 이를...

2024-05-21 14:05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는 이날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2024-05-20 13:22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2024-05-19 12:36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을 미흡하게 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도 모두...

2024-05-17 14:04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전면전 역시 쿠팡이 공정위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인 공정위 조사...

2024-05-15 18: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2024-05-10 11:10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당국은 학칙이 가결되지 않을 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 확산 등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심의 부결은 지난 7일 부산대에서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2024-05-09 15:2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에...

2024-05-08 15:26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에 의대 교수들 “온당한 결정 환영”

하지만 전날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이 같은 학칙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한 대학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는 지난 3일 개최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정 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4-05-08 14: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2024-05-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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