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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정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며 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용자보호법 관련해서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1단계 시행과 동시에 2단계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된 것 같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빠르게...
    2024-06-27 14:42
  • 코어라인소프트 AI 폐색전증 검출·진단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코어라인소프트 AI 폐색전증 검출·진단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진단과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급성 폐색전증은 입원 환자나 고령 환자, 암 환자에서 잘 발생하고 기저질환 증가와 더불어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올해 1월 AI 기반 뇌출혈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에이뷰 뉴로캐드(AVIEW NeuroCAD)’로 비급여/선별급여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에이뷰 뉴로캐드는 환자의 뇌 CT 영상에서 출혈량을...
    2024-06-27 09:14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지원을 다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도 27일 시행된다....
    2024-06-27 05:00
  • 금융취약성지수, 5년 3개월來 최저…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금융취약성지수, 5년 3개월來 최저…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여타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6 11:00
  •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기재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 활성화 및 거래편의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내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2024-06-26 09:30
  •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해 두 달 가량 미뤄졌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도 내년 7월 이후 결정된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이번 DSR 2단계 조치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됨에 따라 서민 차주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2024-06-25 06:00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2024-06-19 10:0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혜택이나 리츠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기반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대체투자 차원에서 리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4-06-19 07:00
  •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기재·한은 "필요시 야간 시장안정조치…과도한 변동성 방지" 내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4-06-16 12:00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2024-06-13 18:30
  •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4-06-13 11:20
  •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은, 대출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포함 결정…"은행 유동성 여력 공급 확충"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여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3 10:48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2024-06-12 17:42
  •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금융시장 안정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토목 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2024-06-11 23:33
  • 한국해운협회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해운업 진출 시도, 시장교란 우려”
    한국해운협회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해운업 진출 시도, 시장교란 우려”
    계도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또한, 현재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량화물 기준에 암모니아, 에탄올 등 친환경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도 건의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자 물류업체의 해운업 진출은 물류비 상승과 물류시장 질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 약화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2024-06-10 17:39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페루와 외교장관회담…'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 페루와 외교장관회담…'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
    조 장관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한국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으로 전 세계 안보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북한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2024-06-09 21:40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설사 보증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경우 정상차환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자 미매입비율은 3월 6%에서 4월 3.1%, 5월 2.6%로 하락했다. 발행금리도 1월 4.56%, 3월 4.22%, 5월 3.99%로 내림세다. 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과정에서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2024-06-05 16:12
  •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시론] 전기차로 전선 확대하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은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왔고, 이번 관세 인상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동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만간 발표될 조사 결과에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2024-06-05 05:00
  •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이어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하단 관리가 관건”이라며 “올해 기준 가격 상단은 2만3000원, 하단은 6900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시장 유동성도 낮아 최종 할당량 대비 거래량 회전율은 5.8%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장내 파생상품을 도입하려면 기초자산을 표준화하고 변동성을 크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장내 한...
    2024-06-04 16:18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자본확충 등을 유도하고, 건전성 제고 조치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긴축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레고랜드, 흥국생명,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투자 손실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2024-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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