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수입 이후 폐당밀을 보관할 때도 7000톤짜리 탱크 한 곳에 구분 없이 저장하고 계류조(펌핑탱크)를 식품저장 탱크인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 검역당국을 속였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위법사항에 대한 첩보를 받고 10개월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수입업자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로부터...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가 한국산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과 관련한 최종법률을 공포한 3월26일부터 60일이 되는 25일부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을 생산하는 수출작업장인 DM푸드·마니커·하림 2곳 등 모두 4곳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당국이 요청한...
중국 식품위생당국이 제품정보 사전등록 등을 의무화한 새로운 외국산 분유수입 규정을 마련해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2일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외국산 분유에 관한 새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외국산 영ㆍ유아 조제분유는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철강재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농식품 수입에 대한 불합리한 위생기준과 검역 절차를 지적했다. 반면 중국 측은 한중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은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원활한 대형 사업 추진 방안, 한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효과적 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권현욱 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은 “수출을 원하는 비단잉어 양식장을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 하고 미국의 수입 요구수준에 맞는 위생증명서를 적기에 발급해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단잉어는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아 희귀한 품종은 마리당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사람이...
토지 수용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이주비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최저생활 보장 수준과 퇴직자 연금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중저 소득층 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식품안전은 이제 중국 전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됐다. 식품안전을 위해 기업 관리와 세무, 위생, 검역 등 정부 관련 부처가 공동 관리 체계를 설립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서비스 등 각...
및 검역장벽 완화 등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쌀 수출 6개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의무수입물량을 2.3배로 증량하고 의무수입쌀의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고 6개국에 개별적 쿼터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쌀 시장에 관심이 없던 3개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의무면제가 수용되더라도 그 기한은...
필리핀의 수출용 검역증이 필요한 쇠고기 통조림을 수입하면서 필리핀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검역증을 제출해 통관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식품 이외에도 방사능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해 반입되는 일본산 의심 물품 등에 대해 수입 통관을 전후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단속 행위의 유형은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폭리 △검역 불합격 물품과 검사·검역 회피 위해 식품 부정수입 △방사능 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물가안정용 할당 관세품목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품목은 최근 적발실적이 많은 고추, 마늘...
최 차관보는 또 "일본이 최근 WTO 동식물위생검역위원회(SPS)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검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잠정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의 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반송요청을 하자 검역과정에서 세운 조직검사 실시 계획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9일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지난 2008년 82건에서 2010년 199건, 지난 해엔 33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기준 불합격 건수가 226건에 이른다.
특히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 6월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300㎏ 발견됐고, 소의 혀가 수입...
수입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척주(등뼈)와 혀가 발견되는 등 수입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2012년에는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대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위생기준, 동식물검역법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주요 농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의 김치가 수입되고 있지만, 중국 수출은 거의 이뤄지지 못해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치는 대표적 수출 농식품임에도 중국 내 김치에 대한 별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검역 담당 공무원들이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식약처 소속 공무원 5명과 해수부 소속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수산물 통관 편의 등의 대가로 한...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번 자유화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일 일본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정보제공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수입 중단 확대조치 등 강력한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과 관련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인은 정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남해안 적조현상에 따른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남해안 적조현상에 따른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남해안 적조현상에 따른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