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태양광을 줄이고 풍력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고준위법 논의와 함께 풍력발전법을 거론했다.
정부·여당은 고준위법 통과를 주요 과제로 삼은 터라 통과도 기대하는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최초로 결성되는 스마트양식산업혁신펀드가 스마트양식 정책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는 양식업의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빠른 투자 집행을 위해 운용사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열고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잡는다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어업인 관심 속에 마쳐
22일(수)
△참돌고래·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석간)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에 적극 나선다(석간)
△미래 해양수산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투자
△울산신항 동방파제,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23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핵심 기자재 국산화로 기술...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해수부는 그동안 유사 수입 어종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큰민어(남방먹조기) 사례와 같이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과 혼동되지 않고 정확한 명칭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또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추세 속에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2월 특별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께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부적합율이 높은 항생제를 현장에서 검사·판정하는 검사키트를 개발하여 검사시간을 단축(5일→6시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정보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 부총리는 "우선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全)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기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됐으나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571억 원에서 연 평균 15.7% 성장해 2026년 24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개인의...
㈜한양은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항만 재개발사업 현장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한양이 추진하고 있는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반 개량 추진현황 등 건설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부지 조성 계획과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집단에너지, LNG 복합발전 조성 등 사업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