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통영지역 기업인들은 '국립공원내 취락지역 확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호텔 등 건축물 신축제한 완화', '미륵도 조선단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등의 지역산업과 관련된 현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함안·마산·통영지역을 비롯하여 10월중에는 삼척, 동해지역 등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68%가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육상면적의 5%를 올해 12월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구역내 숙박시설 및 관광·레저시설 설치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의 68%를 해제하는 한편 4월 수보구역이라도...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급속하게 해제되면서 해양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해면을 제외한 전체 육지부의 1243㎢의 76%인 940㎢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68%인 843㎢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충청남도 서산.태안의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대해 같은 규정이 적용돼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산지관리법이 시설물 설치시 임시 진입로만 허용하는 것을 개선해 기준을 정해 영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가 1단계1개월로 간소화되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연그보험료 지원이 43만원으로 확대되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완화돼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나,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특별감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에게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인들의 이익과 수산업 발전에...
소규모 공원시설 신설과 확대시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현행의 5000㎡ 이상에서 7500㎡ 이상으로 축소하고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나 100m 이내의 도서지역이라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 계류장과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서비스산업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광단지내 휴양체류시설 허용,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남해안 관광육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부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빌딩형 농장 등에 대한 R&D 지원강화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등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으로 국한된다.
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지난 7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한사항으로 변경됐다.
이와함께 광역계획권...
산업자원부는 독도에 청정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여 현재 사용중인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 풍부한 바람과 맑은 햇빛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디젤발전기의 환경오염 및 소음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태양광 50kW와 소형풍력 60kW(30kW×2대)를 설치하여...
정부는 "관광 및 레저를 위해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ㆍ크루즈ㆍ요트 등 고급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환경 개선대책 지속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2단계...
구역청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12일 롯데호텔에서 '제7차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역ㆍ투자 ▲에너지ㆍ자원 ▲교통ㆍ건설 ▲우주ㆍ과학기술 ▲해양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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