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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그린 모빌리티 확산(석간)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제 서울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시대 국토 지킴이, 데이터 속에 답이 있다 △2020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17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4차 산업기술을 만나 달라진 우리 농어장, '우리 발전했어요!'(석간) △식사문화...
    2020-07-12 10:26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넥스트 노멀'될 것…국제 교역투자 활성화 최우선 과제"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넥스트 노멀'될 것…국제 교역투자 활성화 최우선 과제"
    앨런 울프(Alan Wolff) WTO 사무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무역 제한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개최...
    2020-05-27 2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부천대장 등 3곳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석간) △거주의무 대상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석간)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0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05-03 09:54
  • 포스코‧현대제철 등 13개 업체, 화물 130만톤 도로→해운 운송 전환
    포스코‧현대제철 등 13개 업체, 화물 130만톤 도로→해운 운송 전환
    해양수산부는 ‘2020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13개 업체를 선정하고 30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서면교환 방식으로 대체해 진행된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도로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2020-03-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추가고용보조금 예비비 지출 의결(석간)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20-03-29 10:09
  • 모든 화물선사에 긴급경영자금 900억 지원…연안 해운선사 보조금 209.4억 선지급
    모든 화물선사에 긴급경영자금 900억 지원…연안 해운선사 보조금 209.4억 선지급
    또 연안 해운선사에 보조금 209억4000만 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2020-03-02 14:00
  • 새보수당 정운천 탈당…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이적
    새보수당 정운천 탈당…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이적
    의원 5명을 확보함으로써 이날 지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분기 경상보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미래한국당의 목표도 이뤄지게 됐다. 경상보조금은 의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경상보조금이 5억원 이상 나오지만, 5명이 안 될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급감한다. 미래한국당은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을 대상으로도 입당을 설득하고 있다.
    2020-02-14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석간)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석간)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 개편 △‘20.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14:20 설맞이 전통시장 및 군부대 방문(군산) △기재부 1차관 10:00 데이터경제...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듭니다 1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으로 주 자가용 이용횟수 1日↓ △2019년 12월말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17일(금) △기업, 지자체,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2020 스마트챌린지...
    2020-01-12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목)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대한상의), 14:50 연말 국군장병 위문(연천)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2019-12-22 09:21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내년에도 자국 우선주의 확산 우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보·투명성 강화 등 WTO 기본의무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WTO 개혁 논의에 앞장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네트워크 고도화는 계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2019-12-19 11:47
  •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벚꽃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경기부양에 285조 푼다
    디지털화 등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내년 1월 미일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 협정과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영향을 받는 농림수산업을 지원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되는 ‘취업 빙하기’ 세대의 취업을 돕는 것에도 역점을 둬 국가 공무원 중도...
    2019-12-05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지방투자보조금 2019년 민간투자 1조5000억 원 유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기술표준 국제 공조 논의 27일(수) △산업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산업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6:30 새만금 위원회(세종청사) △2019 초소형전기차 보급촉진 로드쇼 개최(석간) △국표원, 유라시아 규제당국 상호협력 다양화로...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10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산지에서 세프와 함께하는 수산물 요리 레시피 발굴 ◇국토교통부 7일(월) △정부-서울시, 10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합동조사 실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기업설명회 추진 △철도노조...
    2019-10-06 10:33
  •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일본은 작년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 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2019-09-27 11:35
  • 석유관리원·해수부·관세청 등 불법 석유 유통 방지 맞손
    석유관리원·해수부·관세청 등 불법 석유 유통 방지 맞손
    한국석유관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4일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이들 기관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및 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
    2019-09-24 16:38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영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계부처 합동)(석간)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5일(수) △수산물 수출상황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기상청 공동) △AMP...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영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계부처 합동)(석간)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하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25일(수) △수산물 수출상황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석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채택 (기상청 공동) △AMP...
    2019-09-22 15:22
  • 트럼프 압박에…韓 ‘WTO 개도국’ 포기할 듯
    트럼프 압박에…韓 ‘WTO 개도국’ 포기할 듯
    현재 WTO에서 가장 큰 쟁점은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 두 가지로 중국, 인도 등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한국을 핑계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2019-09-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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