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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시 6조5000억 피해” ... 농축수산업계, 헌재 결정 예의주시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현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으로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2016-07-27 10:46
백화점ㆍ대형마트, 추석선물 예약판매 개시

신세계백화점도 8월 4일부터 28일까지 25일 동안 농수산물 23가지, 한우 등 축산물 15가지, 굴비·갈치 등 수산물 35가지, 건강식품 24가지 등 194가지 품목의 선물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70% 싼 가격에 내놓는다. 품목별 할인율은 ▲ 한우 5~10% ▲ 굴비 20% ▲ 청과 15~30% ▲ 곶감·건과 15~25% ▲ 와인 20~70% ▲ 건강식품 10~70% 등이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2016-07-24 12:45
김영란법에 농축수산 수요 6.5조원 감소…농식품부, “시행시기 늦춰야” 공식의견 제기

21일 농식품부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2016-07-21 10:41
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새누리당과 함께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의 형평성과 엄격한 적용이 우선이라는...

2016-07-08 10:50
새누리당 “김영란법 농수산물 제외” 개정안 연속 발의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며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와 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란법과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2016-06-30 20:44
김종태 의원, 김영란법에 농ㆍ축ㆍ수산물 제외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농ㆍ축ㆍ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만약 이 법률을 이대로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2016-06-29 19:56
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에서 특정 품목 제외 어렵다”

성영훈 위원장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기존 시행령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2016-06-27 19:43
여야, '김영란법 예외' 논의 구체화…"민간 소비에 영향 줄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사ㆍ선물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일 의원워크숍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26일...

2016-06-26 13:20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는 금품 수수 대상을 넓히고, 선물 한도 기준을 정하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 △어가소득 감소 △수산업 경쟁력 악화라는 시나라오가 현실화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지대상 품목에 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수산물 선물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수정해야...

2016-06-20 17:23
김영란법 공청회… “법치주의 실현법” vs “수입농산품 장려법”

임정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도 “결국 수입 수산물만 대한민국에서 소비될 수밖에 없다. 수협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60% 이상이 5만원 이상”이라며 농수산물 예외 또는 상한액 탄력 적용을 요구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우리 연구원 예상치 발표에 의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4조원의 매출감소가 올 것”이라며 “가액을 4만원 또는 5만원으로...

2016-05-24 20:07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초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2016-05-24 15:48
中企단체협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등에 피해가 집중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5-23 12:00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열리면 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등 내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20대 국회가 열리면 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등 내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2016-05-18 10:49
박성택 회장 “단순한 행정편의적 발상”… ‘김영란법’에 등 돌린 中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경제가 안 좋아 힘든 상황에서 현재 정부 정책의 핵심은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화분, 꽃씨 등도 뇌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농축수산물업계의 경우에도 명절을 앞두고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일부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관련)...

2016-05-16 08:19
[김영란법 입법예고] “명절특수 끝났다” 농축수산업계, 유통업계 반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고가(5만원 이상)의 한우나 굴비세트를 선물하거나, 값비싼 난 또는 화환 등을 보내는 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백화점들은 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를...

2016-05-10 10:30
김영란법 시행시 소비위축 우려…농축수산업계 반발

아울러 명절 기간 수협이 파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개 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 줄어들 수 있다는 전제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명절 기간 피해액이 최고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영란법을 두려워하는 업계는 화훼업계다. 난을 비롯한 화훼는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소비돼 규제가 소비...

2016-05-09 17:45
[오늘의 이벤트&할인] 신라스테이 서대문 5월 생일자 디너뷔페 무료, GS수퍼마켓 산지 직송 수산물 대축제 등

또 현대홈쇼핑은 5월 1일 단 하루동안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대해 코코넛오일, 아마씨드 등이 포함된 슈퍼푸드 7종 선물세트를 50명 한정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 GS수퍼마켓, 산지 직송 수산물 대축제=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은 30일 단 하루 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 이벤트인 ‘산지 직송 수산물 대축제’를 진행한다. GS수퍼마켓은 지난 주 13000...

2016-04-29 16:38
[오늘의 이벤트&할인] 미샤 멤버십데이, 신라면세점 러블리 저니 등

강원도 직거래 장터를 통해 현지 직송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선보이고, 횡성 한우 전품목을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 문화센터, 오리요리 경연대회 등=롯데마트 문화센터는 오는 6월 7일까지 2016년 여름학기 문화센터 회원모집을 시작한다. 여름학기 강좌는 6월 1일 시작해 8월 31일에 마무리된다. 우선, 자신의 집을 직접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의...

2016-04-22 15:12
[기고] 수산물 유통법 시행을 맞이하여

비록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창조적 영역까지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아직 인간은 고등어 한 마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식량은 아직까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소중한 수산물이 식탁에 정갈하게 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관리해 나가겠다.

2016-03-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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