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것"

입력 2016-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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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의 시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등 전국 지역ㆍ업종별 단체장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 초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 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은 내수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요즘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별 발표에서는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과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종별 예상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시행령 연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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