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능 폐지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02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재인-안철수, ‘국회의원 정수 조정·대통령 권한남용 금지’ 합의

이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2012-11-18 2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② 정치개혁

◇공수처 설치·검찰청 외주화 추진 =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은 대폭 축소,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하고 법무부·법제처를 통합해 전문성을...

2012-11-11 20:05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또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와 국회 예·결산 심의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는...

2012-11-11 16:19
문재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내놨다. 전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사법제도개혁과 비교해 검찰의 인사시스템을 적극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문 후보 측 선대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는...

2012-11-01 17:13
안철수, 공수처 설치·중수부 폐지

안 후보는 "중수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항상 있어 왔다"며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회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2012-10-31 10:46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한 목소리

정치권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검경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한 무분별한 소송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의혹만 갖고 검찰·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012-10-26 12:46
문재인 “중수부 폐지…검찰 수사권 축소” (종합)

그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도 금지키로 했다. 또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의 출세코스로 인식되던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화보직을 금지하고 행정부 파견검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검사가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를 임용하는...

2012-10-23 14:27
안대희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법적 문제 없어”

그는 다만 “법질서 확립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문제는 아니다”며 “중수부가 폐지되면 특별수사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중수부가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많은 수사성과를 냈고...

2012-10-17 11:14
[CEO 리포트] 올림푸스가 되기 싫다면?…기업 문화를 바꿔라

올림푸스는 지난해 20년 가까이 회사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적발돼 도쿄증시에서 상장폐지가 거론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90여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대형 선물 중개업체로 지난해 10월 말 파산보호를 신청한 MF글로벌 역시 대표적인 기업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로 남게 됐다. MF글로벌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2012-01-03 13:28
중수부, 저축銀 수사 '숨고르기' 형국

그런 와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소식이 날아들면서 한때 수사팀이 동요하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 앞으로 수사로 말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뒤 전열을 가다듬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른 시일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은 없을...

2011-06-12 17:06
중수부 폐지 대응책 논의… 檢 긴급회의 소집

김 총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의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대검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검찰 차원의 종합적인 입장을 성명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등 중수부 폐지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입법권에...

2011-06-06 12:45
檢 내일 고강도 성명발표…중수부 폐지합의에 격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날 국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정상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일 성명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정관계 비호 속에 자행된 수조원대의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친 것처럼 과거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의 존치...

2011-06-05 22:03
檢, 중수부 폐지합의에 반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하자 대검찰청 중수부는 "저축은행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금융비리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중수부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3일 밤 "이번 사개특위의 결정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에 대해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011-06-04 10:28
이한성, 김준규 檢총장 사퇴 촉구

책임질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국회와 검찰 간 전면전이 벌어진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김준규 검찰청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수부 과장을 지낸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신건, 김학재 의원 등 중수부...

2011-04-21 09:33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등 계속 논의키로

20일 전체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에 관해 의원 대부분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중수부 기능을 특수부로 돌리는 것은 대안 될 수 없다”며 “중수부 수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통제장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2011-04-20 13:56
檢, 중수부 폐지안 제출 전면 거부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 3가지는 법적 근거나 방식에 상관없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후 5시께 법무부를 통해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전달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같은 시간까지 중수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통보했었다. 검찰은 국회의...

2011-04-19 19:24
“중수부 폐지하라”…국회 vs 사법부 전면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강행하겠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검찰에게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18일 회의를 통해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2011-04-19 09:07
저축銀 대주주 자격·책임, '은행수준' 강화(상보)

검사와 예보 조사, 검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부실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03-17 15:12
국회 사개특위, 대검중수부 폐지 합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소위는 특별수사청에서 판...

2011-03-10 13:16
검찰 설립 62년만에 기소권 손질 개혁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찰청을 정책기획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 조직 개편 ▲고검 폐지 등 검찰 조직을 위계질서화하는 `검찰 심급제' 재고 ▲학연ㆍ지연 등 `인맥 중시 인사'를 개선할 객관적 인사제도 확립 등의 방안을 촉구해왔다.

2010-06-11 12:4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