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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2021-07-20 09:30
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6대 중요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와 수사과·조사과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재수사, 시찰조회, 형집행 등을 자체 수행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2021-07-07 16:27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수사 마무리 단계

이어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18년 6월 당시 고발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으니 나중에 하자는 검찰의 지휘가 있었고, 지난해 10월 재판이 종료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며 "현재 절차대로 순조롭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3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07-05 14:01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됐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2021-06-28 14:53
대검 "장기 미제사건, 인사 전에 신속 처리하라" 일선청 지시

대검에 따르면 올해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해 검찰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이동 전 장기 미제...

2021-06-23 10:50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2021-06-23 09:07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한 수사 관행을 혁신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문화 타파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대검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 있었다”며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과 업무...

2021-06-22 16:05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이어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2021-06-22 13:54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06-16 13:27
대검,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 반대…“위법 소지”

대검은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수사 제한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2021-06-08 11:22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날 대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박 장관은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2021-06-01 17:41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에 임명장..."검찰 바로서면 민주주의 발전"

또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 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2021-06-01 17:37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5-31 11:40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올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중요범죄로 제한해놓고 이번에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손발을 다 묶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결국 수사 승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2021-05-24 17:15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완곡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이같이...

2021-05-24 13:04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그는 이번 조직개편이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데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2021-05-24 10:45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그 어떤 정권보다도 많은 개혁을 했다”며 “이런 걸 오히려 지지층에 자랑해야지, 개혁이 덜했다고 눈치를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9월 대선후보 경선 일정 연기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경선을 하자는 입장인 이...

2021-05-19 18:15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사이버 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해체됐다.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2021-05-17 06:00
[데스크칼럼]‘유종의미’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믿음은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5년 차 집권당의 이런 자중지란은 흔치 않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4·7 재·보선 실패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촛불민심’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2021-05-13 07:39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LH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중 LH 사건은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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