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다자간 협정 전망 및 전략, 한미 경제관계 강화 방안 및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미국 측의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될 패널 토론에서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석영 대사, 서울대 이재민 교수,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 KDI 송영관 박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TPP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건 문제”라며 “TPP는 다른 나라를 빨리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TPP 재가입을 시사했다. TPP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 현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12일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규제가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 역할도 미흡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송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규제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환경은 열위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X)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8일 내놓은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보면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폭이 소폭 확대됐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관광객 수와 건설수주 증가 등의 견인 요인이 없어진다면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에도 환율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여행수지도 해외수요가 늘고 국내 수요가...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면 FTA 파기는 불가능하다”며 “양국 의회까지 다 통과된 내용인데 그걸 재협상 하자는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물론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안된다”며 “쿠바나 북한처럼...
이에 대해 송영관 KDI 연구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비준한 것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폐지한다하더라도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부자들을 상대로 한 증세만으론 실제 늘어나는 세출을...